박용규 기자
경기도내 한 기업이 법인택시·버스 기사들의 차량 운행 전 음주 측정 장치를 개발해 화제다. 현행법상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차량을 몰리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어, 음주 측정 장치를 차량에 장착하면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평가 때문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특례시에 있는 ㈜가온기획은 법인택시·버스 등 운수종사자 관리프로그램인 ‘가온T솔루션’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 가온T솔루션은 차량 내부에 안면인식 카메라·음주측정기를 설치해 음주측정 등을 자동으로 가능하게 한 장치다. 이를 통해 법인택시 등 운수종사자 음주 측정 기록 및 운행관리를 한 번에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이처럼 가온기획이 가온T솔루션을 개발한 이유는 법인택시 등 운수종사자들이 운행 전 음주 측정을 대다수 무시한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는 ‘운수사업자는 자동차 운행 전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인해 안전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면 차량 운행을 금지하도록 한다. 이를 어가면 60~180일간의 사업정지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올 상반기 부산시의 한 마을버스 기사가 면허정지 수준의 상태로 차량을 몰다 경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때문에 기사들이 승객의 안전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의 법적 절차를 등한시해 음주로 인한 사고 우려가 커지는 실정이다. 이에 가온기획이 개발한 가온T솔루션을 법인택시나 버스 등에 설치, 자동적으로 음주측정을 해 기록을 남긴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음주 자동측정기로 그동안 등한시 된 운수종사자들의 운행 전 음주 측정 등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관련 법을 더욱 강화해 의무적으로 설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시가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내년 1분기 5천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특발행한다. 이를 통해 시는 지역경제·상권 등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4일 시청사 한누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외적인 변수와 경제 한파로 골목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지역 경제에 절실한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역화폐 특별발행 방침을 밝혔다. 신 시장은 “올해 전체 발행 규모의 두 배 이상 규모인 5천억원 성남사랑상품권을 내년 설명절을 포함한 1분기에만 쏟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이와 함께 성남사랑상품권 구매 진작을 위해 존 명절 10%, 상시 6%였던 할인율을 1분기 5천억원 특별발행분에 한해 10%로 확대하고 1인당 구매 한도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신 시장은 “이번 성남사랑상품권 특별발행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신음하는 지역경제에 온기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시민들과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4급 승진 ▲재정경제국장 조지영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희일 ▲도서관사업소장 권순창 ▲수정구청장 전경만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5급 승진 ▲신흥1동장 이선영 ▲신흥2동장 엄성희 ▲태평3동장 이규환 ▲수진2동장 안정은 ▲양지동장 정진찬 ▲고등동장 김태협 ▲성남동장 최숙정 ▲금광1동장 김은영 ▲은행2동장 김인규 ▲상대원2동장 강미정 ▲상대원3동장 조보련 ▲도촌동장 권정민 ▲정자3동장 박옥분 ▲이매2동장 김향미 ▲판교동장 우정현 ▲운중동장 서선옥 ▲복정동장 직무대리 이혜숙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변윤석 ▲수내2동장 안광준 ▲분당구 위생안전과장 정순영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중원구 건축과장 김조래 ▲분당구 녹지공원과장 박재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성남시가 민선 8기 공약에 따라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확대하는 가운데 내년부터 전체 시내버스 76%에 준공영제를 도입한다. 시는 이번 준공영제 확대로 저비용·고효율적으로 운행하고 지역 내 교통 소외 지역에 버스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22년부터 준공영제 확대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런 기조에 맞춰 버스 노선의 폐지와 감축을 방지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시는 수익률 80% 이하 적자 노선에 대해 운송원가를 전액 지원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 중이다. 대상은 교통 소외 지역을 운행하는 누리버스, 심야 및 새벽 시간대 운행하는 반디버스, 신규 개발 지역, 도시 재생 지역, 근로자 밀집 지역, 출퇴근 시간대 전용 노선 등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노선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시내버스·마을버스에 대한 준공영제를 더욱 확대한다. 운수종사자 부족, 원가 상승, 적자 심화 등 버스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버스 배차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준공영제가 적용되는 시내버스 노선은 기존 33개 노선(300대)에서 35개 노선(371대)으로 늘게 됐다. 이는 시내버스 전체 노선 46개(618대)의 약 76%에 해당한다. 또 다른 준공영제 적용 대상인 마을버스는 기존 5개 노선(23대)에서 9개 노선(51대)으로 확대 시행한다. 교통 소외 지역 및 근로자 밀집 지역 등 평소 이용률은 낮지만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단일 노선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시는 운수종사자의 안전 운전, 근로여건 개선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시내버스 26개 노선(332대)을 대상으로 기존 격일제를 1일 2교대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마을버스 처우 개선을 위해 월평균 1인당 지원비를 기존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확대 시행되는 준공영제로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선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분당경찰서가 23일 제15차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열고 겨울철 범죄 현황 분석과 대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정진관 서장을 비롯해 범죄예방대응·여성청소년·수사·형사·경비교통 등 각 과장 및 지역 관서장들이 참석했다. 경찰은 이날 회의에서 ▲1~12월 총 범죄분석 및 내년 1월 범죄 전망 ▲동절기 적설량과 112신고 상관관계분석 ▲ 여성·관계성 범죄발생 분석 및 추진사항 ▲학기말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 보호활동 ▲보이스피싱 범죄예방·대응 전략 발생 분석 ▲국민편의 위주 교통경찰 활동 추진 등을 논의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 기준 분당지역 범죄 발생 건수는 1만2천864건으로, 지난해(1만913건) 대비 1천951건(18%) 증가했다. 이 중 지능범죄가 3천20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력(1천292건), 절도(952건), 풍속(173건), 강력(137건), 마약(50건) 등이 사건이 뒤를 이었다. 반면 112신고는 총 8만4천709건으로 전년(8만7천433건)과 비교해 2천724건(3.1%) 감소했다. 이 중 기타범죄의 경우 지난해 1만2천952건에서 올해 1만1천350건으로 1천620건(12.4%) 줄었다. 교통 신고건수는 1만4천206건에서 1만2천802건으로 1천404건(9.9%) 준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2023~2024년 2년간 월평균 112신고 7천331건 대비 동기간 1월의 월평균 신고가 6천654건으로 677건(9.2%) 적은 만큼 내년 1월 112신고는 6천410건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교통사고, 절도, 보호조치, 행패소란, 실종 등 6개 유형의 신고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진관 서장은 “데이터에 기반한 실증적인 범죄분석을 통해 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연말연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약을 투약해 징역을 살았던 50대 남성이 집에서 또다시 마약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께 성남 분당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마약류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의 아내 B씨는 A씨가 집에서 마약을 투약하던 것을 목격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의 협조로 집에 들어가 A씨가 마약을 투약할 때 사용하던 주사기 등을 모두 압수했다. A씨는 과거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을 살다가 올해 출소해 누범 기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성남시학원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024년 정기총회 및 제25·26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성남시청사 한누리에서 열린 정기총회, 회장 이·취임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박유서 신임 회장(61), 권혁준 전임 회장(42), 연합회 회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연합회는 성남지역 학원 원장 등 총 2천100여명이 가입돼 있으며 박 회장은 임기 2년 동안 연합회를 이끌게 됐다. 이·취임식이 열리기 전 신상진 시장은 김성철 연합회수석부회장과 김진형 연합회장학복지위원장에게 시장표창을 전달하며 이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성남시가 전국 최고 교육 명품도시로 자리매김한 것은 최고의 실력과 열정을 가진 학원장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모든 창조의 기본이다. 묵묵히 인재 육성에 매진하고 있는 학원인들의 노고가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 원인이 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 건물 관리 담당자 4명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1단독(부장판사 남인수) 재판부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건물 소방안전관리자 A씨 등 4명에게 벌금 1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법인 1곳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으로 판단해 정식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A씨 등은 2022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자동화재탐지설비 경보 등이 오류로 작동하면 민원이 제기될 것을 우려, 화재 발생이 수신된 경우 소방시설 연동장치를 정지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2022년 10월15일 카카오 등의 데이터 관리 시설이 입주한 SK C&C 판교캠퍼스 A동 지하 3층 전기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서버 서비스 전원이 차단되면서 카카오·다음과 네이버 등의 서비스가 크고 작은 장애를 일으켰다.
20일 오전 9시38분께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BMW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당시 차량 운전자는 곧바로 대피해 다치지는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0여분만에 차량 불을 껐다. 소방당국은 ‘신호대기 중 시동이 꺼지고 보닛에서 연기가 발생해 불이 시작됐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일을 조사 중이다.
성남시가 성남수질복원센터(복정동 하수처리장)를 탄천변으로 옮기는 사업에 삼성E&A를 대표로 하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했다. 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모든 업체에 재차 제안 기회를 부여(경기일보 8월26일자 11면)했는데 이 절차를 마무리해 1년간 공사비·실시설계 등에 대해 검증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19일 시에 따르면 최근 복정동 하수처리장을 탄천변으로 옮기기 위한 사업을 맡을 우선협상대상자에 가칭 성남에코피아㈜를 선정했다. 성남에코피아는 삼성E&A가 대표로 이뤄졌다. 시는 8월26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진행된 이 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낸 바 있는데 여기에 참여한 성남에코피아의 제안 내용을 놓고 한국환경공단과 기술·가격 부문 등을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수처리장 탄천변 이전은 1992년 지어진 복정동 하수처리장(하루 46만t)을 1㎞가량 떨어진 태평동 탄천변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5만4천㎡)로 옮겨 하수처리 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에는 공원·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시는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부지 5만7천㎡를 사들여 총 11만1천㎡에 하수처리장·음식물 처리시설·대형폐기물 파쇄시설 등을 함께 이전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한 만큼 1년여간 성남에코피아와 실시설계, 각종 인허가 등 세부 조건 등의 협상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성남에코피아의 제안 사업비 6천945억원에 대한 검증 절차도 함께하는데 시는 공사비와 운영비, 사업수익률 등도 함께 결정하는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절차를 거치면 시와 성남에코피아는 실시협약을 맺고 정식 사업시행자로 지정된다. 사업시행자는 손익공유형 민간투방식(BTO-a)에 따라 30년간 관리운영권을 갖는다. 이 같은 절차를 거치면 2026년 말 착공에 들어간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6개월로 2030년이면 탄천변에 새로운 하수처리장이 지어져 가동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하수처리장 이전으로 현 시설이 주변 악취 문제와 탄천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며 “협상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의 검증을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