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남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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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공사 사장 임명 임박… “인천시 이관” VS “정치권 인사 반대”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사장 임명이 임박한 가운데 인천지역에서는 인천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SL공사 노조는 정치권 인사를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25일 환경부와 SL공사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르면 이달 말 SL공사 사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달 8일 SL공사 사장추천위원회로부터 후보 3명을 추천 받아 적합성 검토를 하고 있다. 최근 인천지역 안팎에선 SL공사 사장 인사를 두고 엇갈린 입장이 나왔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 “환경부가 인천시의 SL공사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신임 사장 임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따른 대체매립지 확보 및 SL공사 인천시 이관 등을 위해선 인천시의 SL공사 경영 참여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시가 SL공사를 이관 받으면 대체매립지 확보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자협의체 합의에 따라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선 인천시가 사장 인사에 적극 관여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SL공사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특정 지역 정치인에게 국가 환경발전과 미래를 맡기려는 터무니없는 도박을 멈출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임 사장은 대체매립지 선정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현안이 시급하다”며 “지역 정치인의 사장 인사는 시간 낭비”라고 했다.  이날 노조는 환경부가 지역 정치인을 사장으로 선임하면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 환경부 유관기관노조, 지역시민단체 등과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성호 노조 위원장은 “지역 정치인의 낙하산 인사를 반대한다”며 “지역 정치인이 사장으로 오면 지역 편향적인 관점에서 SL공사를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SL공사 노동자들은 인천만이 아니라 국가 환경을 위해 일해왔다”며 “이에 맞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의 4자협의체 회의에서도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을 논의했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3-07-25 18:47

허종식 의원, 지방도시공사 재정건전성 확대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허 의원은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개정 법률안에 담았다. 현재 인천도시공사(iH) 등 지방공기업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매입할 때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지자체를 통한 보조금 형태로 주택도시기금을 받고 있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같은 주택도시기금임에도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본금 형태로 지원받고 있다. 지방공기업이 받은 보조금은 재무현황상 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부채 비율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기금 용도에 LH는 출자 근거가 있지만 지방공사는 출자 관련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보고 있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2항에는 기금의 주택 계정 용도로 LH 등이 나와 있지만 지방공기업은 없다. 허 의원은 지방공기업이 LH와 같이 공사 자본금 형태로 받으면 부채 감축, 공사채 발행한도 확대 등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화 등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허 의원실이 i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을 적용하면 부채비율을 각각 약 4%포인트, 9%포인트, 9%포인트 낮출 수 있다. 허 의원은 “LH와 지방공기업이 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하고 있지만, 보조금에 대한 차별 정책으로 인해 지방공기업 사업이 위축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방공기업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지방분권 취지에 부합하며 지역의 개발이익 재투자 효과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인천지역 국회의원인 민주당 소속 김교흥(인천 서갑), 박찬대(인천 연수갑),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비례) 등 11명이 공동발의 했다.

인천정치 황남건 기자 2023-07-25 17:28

인천 동구, 여름방학 맞아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천 동구는 송림동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과 금곡동 배다리성냥마을박물관에서 여름방학 박물관 교육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만 6~13세 초등학생 280명을 대상으로 2번에 걸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각 박물관의 특성에 맞게 구성했다. 구는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에서는 ‘우리가족 박물관 나들이’, ‘동화로 듣는 달동네 이야기’, ‘코딩로봇이 알려주는 우리 동네 역사’ 등을 진행한다. 배다리성냥마을박물관에서는 ‘배다리 탐구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는 이중 ‘코딩로봇이 알려주는 우리 동네 역사’와 ‘배다리 탐구생활’은 연계 수업으로 2번 할 예정이다. ‘코딩로봇이 알려주는 우리 동네 역사’는 활동지와 사진 등을 통해 동네 역사를 이해하면서 코딩로봇 사용법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화수동과 화평동의 옛 지형을 살펴보고 조별로 협업해 옛날 동구 마을 꾸미기 등도 한다. ‘배다리탐구생활’은 금창동의 옛 지명과 지역의 변화를 사진 자료 등을 통해 알아보는 활동이다.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금창동의 변화를 살펴보고 가방에 이를 그려보는 프로그램도 있다. 이 밖에도 구는 주말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나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세한 프로그램 정보는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찬진 구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에게 다채로운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3-07-25 16:31

청라 ‘인천 로봇랜드’ 조성사업 올해 본궤도 ‘청신호’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인천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올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인천시와 특수목적법인(SPC)인 ㈜인천로봇랜드 간의 다음달 로봇랜드 조성 사업 재추진을 위한 신규 협약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23일 시와 인천도시공사(iH)·㈜인천로봇랜드 등에 따르면 ㈜인천로봇랜드는 다음달 21일 주주총회를 열고 로봇랜드 조성 사업 재추진을 위한 신규 협약에 대한 합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와 iH, ㈜인천로봇랜드는 지난해 말부터 로봇랜드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했다. 우선 시와 ㈜인천로봇랜드는 신규 협약에 토지 소유주인 iH를 공동사업시행자의 위치에 올려놓는 것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시는 iH가 참여하면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고 기반시설 확충의 효율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와 ㈜인천로봇랜드는 종전 협약에 담긴 우선시공권과 토지우선매수권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뤄냈다. 현재 시는 종전 협약을 파기하기 어려운 만큼 iH를 통해 우선시공권·토지우선매수권을 ㈜인천로봇랜드에게 보장해줄 수 있도록 할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인천로봇랜드의 건설투자자(CI)에게 개별적으로 우선시공권 및 토지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인천로봇랜드에 한해 보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우선시공권 및 토지우선매수권은 로봇랜드 사업의 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iH는 현재 ㈜인천로봇랜드에 토지우선매수권과 우선시공권을 보장해주는 것에 대해 법적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개발사업시행자의 토지 공급 방식은 ‘경쟁 입찰’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iH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선에서 ㈜인천로봇랜드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며 “곧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로봇랜드는 올해 초 협약을 토대로 사업 부지 안의 지식산업센터 용지와 상업시설의 토지우선매입권 및 우선시공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천로봇랜드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거나, 합의 여부를 확인해 줄 수는 없다”면서도 “서로 양보하면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만약 SPC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정다툼을 벌일 수는 있다”면서도 “최대한 사업이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서구 청라동 100의80에 약 76만9천279㎡의 규모로 로봇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로봇산업진흥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인천 로봇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부지 매입 과정에서 시와 ㈜인천로봇랜드와의 협의가 지연하며 14년째 표류하고 있다.

인천경제 황남건 기자 2023-07-23 16:33

인천 동구, 정주 여건 개선 위한 꿈드림센터 하반기 준공

인천 동구가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송림동 ‘송림골 꿈드림센터’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송림동 125의3에 6천462㎡(1천958평) 규모로 공공업무 시설과 운동 시설 등을 갖춘 지하 2층, 지상 6층의 다목적 시설을 만들고 있다. 구는  이 꿈드림센터를 짓기 위해 뉴딜사업 비용 86억원과 사회간접자본(SOC) 56억원, 자체예산 38억원 등 180억원을 투입했다. 구는 올해 하반기 꿈드림센터를 준공하고, 각 층별 필요 시설을 갖춘 뒤 문을 열 예정이다. 구는 1층에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마을 카페를, 2층에는 어린이 영어도서관을 담았다. 또 3층에는 ‘도담도담 장난감월드’와 놀이 체험실을 갖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만든다. 구는 4층에는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5층에는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배치한다. 이 밖에도 구는 6층에 클라이밍 시설, 농구장, 배드민턴장, 무대 등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을 짓고 있다. 구는 꿈드림센터가 문을 열면 동구 주민 삶의 질이 향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찬진 구청장은 “꿈드림센터가 시민들을 맞이하면 인구에 비해 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해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생활복지 수준이 크게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센터가 송림동의 가족 중심 지역 활성화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림골 꿈드림센터는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 원도심의 활력을 증진하는 송림골 도시재생의 역점 사업이다. 구는 종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생활SOC사업을 복합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보건·체육시설을 1곳에 통합한 시설물로 조성하고 있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3-07-23 14:26

인천 동구 지하차도 공사장서 포탄 1발 발견…1시간20여분간 공사 중단

인천 동구의 한 공사장에서 근로자가 포탄 1발을 발견, 경찰과 군 당국이 수거했다. 21일 경찰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시 47분께 동구 창영동 지하차도 공사장 근로자가 “포탄으로 보이는 물체가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로부터 상황을 전달 받은 육군 폭발물처리반(EOD)은 현장에서 75㎜ 대전차 화기 예광탄 1개를 수거했다. 경찰 등은 이 포탄이 6·25 전쟁 당시 쓰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EOD가 포탄 수거를 마칠 때까지 1시간20여분간 현장을 통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발견한 포탄은 폭발 위험성이 없었다”며 “현재는 공사를 재개했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3-07-21 09:56

인천시, 반도체 특화단지 실패…유정복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 계획 마련”

인천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실패했다. 시는 대신 자체적으로 반도체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산자부의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 도전장을 낼 계획이다. 20일 산자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산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를 통해 반도체 특화단지로 경기도 용인·평택시, 경상북도 구미시 등 3곳을 선정했다. 인천시는 중구 영종도의 제3유보지를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앞서 인천시는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와 (유)스태츠칩팩코리아 등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분야 세계 2·3위 기업이 입주해 있다는 장점을 앞세워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에 신청했다. 인천시는 이를 통해 중구 영종도 제3유보지를 반도체 첨단 패키징 분야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인천시는 이번 산자부의 특화단지 공모 탈락 이유로 인천에 반도체 패키징 분야 세계 2·3위 외국기업 등이 있지만 국내 앵커 대기업이 없는 점을 꼽았다. 산자부가 반도체 특화단지로 선정한 용인·평택·구미에는 삼성전자㈜, 에스케이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 국내 앵커 기업이 있다. 인천시는 또 이번 공모에 참여한 패키징 기업이 외국 기업의 특성상 투자 의지가 부족한 점도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천시는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엔 실패했지만, ‘플랜B’로 지역 반도체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후속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하려고 했던 영종 제3유보지에 대한 사용 방안 등도 찾을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반도체 기업 유치 등은 특화단지 지정 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라며 “비록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에는 탈락했지만 반도체 분야 육성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패키징 분야 육성을 위해 정부와 추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천시는 산자부의 바이오 분야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도전장을 낸다. 산자부는 이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과 함께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계획도 발표했다. 유 시장은 “인천이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에 탈락해 아쉬운 마음”이라며 “앞으로 있을 바이오 특화단지는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황남건 기자 2023-07-20 18:54

인천 지하철 건설 평가 미달시 특별점검…市, 안전·품질 강화

인천시가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선과 서울지하철 7호선의 청라연장선 등 10개 공구의 건설 현장을 1년에 2번 평가를 한다. 시는 우수현장으로 선정한 곳에는 시장 표창을 주고, 정기 점검을 1차례 면제하는 등 우수현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시는 반대로 평가 미달인 건설 현장에는 페널티로 ‘전문가 특별점검’을 추가할  예정이다. 시는 21일 도시철도건설본부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등과 토론회를 열고 구체적인 평가 방법과 절차를 확정한다. 시는 건설사고 발생 건수와 안전 점검 지적 건수, 관리자 교육 이수 실적 등 객관적 평가와 안전관리 활동 노력 등 주관적 평가를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 같은 평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공사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자발적 현장점검 관리로 지하철 공사의 질적 향상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선은 현대건설㈜, ㈜대우건설, ㈜코오롱, 지에스건설㈜이 맡고 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은 금호건설㈜, ㈜케이씨씨, 대보건설㈜, 두산건설㈜, ㈜코오롱, 동부건설㈜이 공사를 하고 있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3-07-20 17:24

인천시, 8월부터 도시가스 기본요금 1천원으로 인상

인천시가 오는 8월부터 도시가스 기본요금을 1천원으로 올린다. 19일 시에 따르면 오는 8월1일부터 공공물가 안정과 시민 부담을 고려해 도시가스 기본요금을 현재 840원에서 1천원으로 160원 올린다. 사용량 요금은 동결한다. 시는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1㎥ 당1.77원의 인상안을 제시 받았으나, 시는 1㎥당 1.46원 인상하는 것으로 반영했다. 시는 기본요금 인상에 따라 가구마다 1년간 2천110원의 요금을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의 이번 기본요금 인상은 지난 2014년에 이어 9년 만이다. 시는 앞서 지난 2014년 790원에서 840원으로 인상했다. 시는 공급관 감가상각비, 안전관리비, 고객센터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도시가스사의 공급설비 투자 촉진 등을 위해 기본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도시가스사의 소매요금을 인상하는 만큼 공공 설비 투자,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3-07-19 18:41

인천시, 경영난 겪는 골목상권 소상공인에 100억 대출 지원

인천시가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최근 비대면 소비확산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1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31일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다. 시는 음식점업과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상환 기간은 최대 5년이며, 최초 3년 동안은 이자의 1.5%를 시가 지원한다. 시는 소상공인이 고정 금리로 대출받으면 연 3% 중반, 변동 금리로 빌리면 연 3% 후반의 이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1년 거치한 뒤 4년 동안 원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거치 기간 없이 바로 원금을 나눠 갚을 수도 있도록 했다. 다만 최근 3개월 안에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도박이나 유흥 등 보증 제한 업종의 경우 대출을 제한했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재단 각 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영안정자금은 비대면 구매 확산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에 경영회복자금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인천경제 황남건 기자 2023-07-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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