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인천서 경찰관 상대로 악성 민원·신고 남발한 50대 구속

인천 연수경찰서는 경찰관 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린 혐의(무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A씨(54)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이미 종결된 사건 처리에 대한 불만으로 악성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려 경찰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찰관이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786차례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388차례에 걸쳐 112신고를 했다. A씨는 또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등 혐의로 경찰관 등 61명을 고소하거나 진정을 냈다. 경찰서와 법원 등 공공기관을 방문해 공무원들에게 폭언도 했다. 이로 인해 민원 처리 담당자나 담당 수사관은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부서를 이동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악성 민원은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앞으로도 악성 민원에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4-18 11:11

‘전자칠판 납품비리 의혹’ 인천시의원들, 억대 뇌물 받아 재판행

‘전자칠판 납품 비리 의혹’을 받는 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무소속·연수구4)과 신충식 의원(무소속·서구4)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종필)는 17일 학교에 전자칠판을 납품하도록 돕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신 의원을 구속 기소, 조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업체 부사장과 전 사내이사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의원들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치판 사업과 관련, A씨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의원들은 업체로부터 “학교 관계자를 연결해 주고 시의회의 에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던 의원들은 시교육청에 전자칠판 예산안을 부의하도록 요구한 뒤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안 의결을 통과시켰고, 그 대가로 1억6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는 20억원 상당의 전자칠판 등 제품을 22개 학교에 납품했다. 앞서 조 의원은 인천지법 정우영 부장판사가 지난 16일 구속적부심을 한 뒤 인용 결정하면서 석방됐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인용하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공직자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4-17 17:13

3번째 기소된 ‘건축왕’ 80억대 전세사기 혐의 부인

전세사기 혐의로 3번째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63)가 법정에서 80억원대 추가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남씨 변호인은 “사기에 공모했거나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를 속일) 고의도 없었고 모두 다 부인하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남씨 변호인은 또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도 부인한다”고 말했다. 남씨 측은 법원에 제출된 경찰 수사보고서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 조사 없이 고소장과 진술서를 제출받은 내용으로만 작성돼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남씨의 공범 6명도 “편취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검찰 측이 재물 편취와 관련한 내용을 수정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자 다음 재판에서 증거 조사 절차를 밟기로 했다. 남씨 등은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는 앞서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 받았다. 그는 추가 기소된 다른 305억원대 사기 혐의와 관련해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을 하고 있다. 한편, 남씨는 과거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4-17 14:56

‘음주운전 2번 적발’ 신충식 인천시의원 7월 재판 시작

2달 사이 음주 운전으로 2차례 적발돼 물의를 일으킨 신충식 인천시의원(무소속·서구4)의 재판이 오는 7월 열린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7월16일 오전 10시30분 인천지법 411호 법정에서 신 시의원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병합 사건 첫 공판을 연다. 앞서 윤 판사는 지난 3월17일 신 시의원의 음주운전 혐의 1번째 사건과 2번째 사건을 병합했다. 신 시의원은 지난 2월16일 오전 1시14분께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주차해 놓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당시 신 시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신 시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24일에도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4-17 11:28

인천 계양구서 새벽 시간 중앙분리대 들이받고 도주한 20대 검거

인천에서 새벽 시간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한(경기일보 16일자 웹) 가운데, 경찰이 운전자를 찾아 붙잡았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차량을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께 계양구 동양동 당산초등학교에서 당미교 방향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4시께 행인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망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 당일 저녁 계양구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진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며 “A씨가 밝힌 범행 이유는 수사 사항이라 알릴 수 없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인천 계양구서 새벽 시간 중앙분리대 들이받고 차량 도주…경찰 추적중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16580220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4-17 10:53

법원, ‘전자칠판 납품비리 의혹’ 조현영 인천시의원 석방

법원이 ‘전자칠판 납품 비리’로 구속된 조현영 인천시의원(무소속·연수구4)을 석방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정우영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학교에 전자칠판을 납품하도록 돕고 그 대가로 납품 금액의 20%가량을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구속된 조 시의원의 구속적부심을 한 뒤 인용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인용하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법원은 인용 결정과 함께 조 시의원에게 보증금 1천만원이나 보증서를 내라는 조건을 걸었다. 법원은 조 시의원의 인용 결정에 대해 “인용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조 시의원과 함께 구속적부심을 받은 신충식 시의원(무소속·서구4)과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A씨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들에 대해 법원은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조 시의원과 신 시의원 등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두 시의원과 현직 중학교 교감 B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20억원대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A씨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업체가 만든 전자칠판을 학교에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납품 금액의 20%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시의원들과 B씨는 3억8천만원을 업체 관계자에게 요구했으나 실제로는 2억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4-17 09:36

음주운전하다 사고까지 낸 인천 경찰…검찰 송치

인천 계양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로 현직 경찰관 A경위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2월28일 오전 7시께 계양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A경위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3% 이상 0.08% 미만으로 드러났다. A경위는 검거 직후 경찰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는 심하게 다치지 않았다”며 “최근 수사를 마무리하고 A경위를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5-04-16 17:57

인천 부평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강화

인천 부평구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을 강화한다. 16일 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강화 계획(안)’을 마련했다. 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활성화하면서 2차 가해(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실효성 있는 피해자(신고자) 보호와 사후 관리대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구는 앞서 지난 2024년 5급(사무관)인 A동장을 6급(주사)으로 강등시키는 중징계 처분을 했다. 구가 같은 해 4월18~26일 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설문조사’에서 직원 다수가 A동장에게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다. 당시 구는 곧바로 감사에 착수, A동장이 구청에서 과장직 근무 중일 때 후배 공무원들에게 욕설 등 폭언과 갑질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구는 조사를 마친 뒤 인천시에 A동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요청했고, 강등 처분이 이뤄졌다. 구는 또 성희롱 사건과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징계절차가 이뤄지는 중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탄원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전화통화를 요구하는 등의 2차 가해 사례를 토대로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구는 행위자가 스스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해 생기는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2차 가해 사례를 공무원들에게 전파할 예정이다. 또 성희롱 등 사건의 2차 가해에 대한 징계 사례도 알릴 계획이다. 피해자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도 한다. 구는 2차 가해 등 예방을 위해 피해자 상담을 확대한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 이후 3회에 걸쳐 피해자 상담을 한다. 이와 함께 구는 가해자가 인천시 인재개발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3개 강좌를 의무적으로 듣도록 한다. 구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표에도 2차 가해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해 공무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과 2차 가해에 더 유의하도록 한다. 구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4-16 14:52

인천 계양구서 새벽 시간 중앙분리대 들이받고 차량 도주…경찰 추적중

인천 계양구 도로에서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16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께 계양구 동양동 당산초등학교에서 당미교 방향 도로에서 “한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망갔다”는 행인의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차량을 특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사고 차량 차종이나 운전자는 정확히 특정하지 못했다”며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추적 중이다”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4-16 14:42

세월호 유가족들, “세월호 이후 참사 반복, 안전 사회 만들어야”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16일 오전 11시께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세월호 참사 11주기 일반인 희생자 추모식 무대 앞 의자에 어두운색 옷차림의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하나둘 앉아 자리를 채운다. 합창단이 추모 공연을 시작하자 유가족들은 떠나간 가족을 생각하며 흐르는 눈물을 손수건으로 훔쳐냈다. 이곳에서 만난 유가족 이은혜씨(45)는 “벚꽃이 필 때마다 떠나간 오빠 생각이 나 고통스럽다”고 했다. 이어 “세월호 이후에도 참사가 반복되는데, 참사 소식을 들을 때마다 유가족들의 속상한 마음을 알 것 같아 더 힘들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참사 11주기를 맞아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천가족공원에선 세월호 참사 11주기 일반인 희생자 추모식이 열렸다. 인천가족공원에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304명 중 일반인 희생자 42명과 구조활동 중 숨진 잠수사 2명의 봉안함을 안치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이 있다. 추모식에는 전태호 세월호 일반인유가족협의회 위원장 등 유가족들과 박승열 4·16재단 이사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인천 부평구갑)·박주민(서울 은평구갑)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비례)도 함께했다. 전 위원장은 추모사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여전히 계속되는 사고들에 참담하고 허탈한 심정이 든다”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11년 전보다 더한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재난 안전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국가가 안전망 강화, 재난 대응 체계화는 물론 참사 당사자들의 피해 극복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도 “우리는 한 사람의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길 원한다”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신념과 의지가 모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4-1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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