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남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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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역 주변 횡단보도서 땅꺼짐…인명 피해 없어

인천 부평역 주변 횡단보도에서 땅꺼짐이 일어났다. 1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8시께 부평역 앞 횡단보도에서 가로 5m, 깊이 10cm 규모 땅꺼짐이 일어났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소방 당국 등이 해당 구역 통행을 금지했다. 시는 역과 인근 건물을 연결하는 지하통로를 짓는 과정에서 상층부에 얼었던 흙이 녹아 땅꺼짐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안전진단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4-16 09:37

인천지법, 부모 집에 불 지른 30대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금전 지원을 해주지 않자 아버지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날 뻔했다”며 “위험이 큰 범행이라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15일 오후 3시48분께 인천 계양구 3층짜리 단독주택 1층에 있는 아버지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어머니 B씨에게 허리디스크 치료비 등 금전 지원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으로 1층 사무실 60㎡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38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4-15 15:27

정하영 전 김포시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뇌물 수수 혐의' 재판행

정하영 전 김포시장(62)이 김포지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정 전 시장과 김포시 전 정책자문관인 A씨(60), 페이퍼컴퍼니 대표 이사 B씨(52)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정 전 시장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C씨(64) 등 도시개발업체 운영자 2명과 금융사기 범행을 벌인 개발업체 대표도 재판에 넘겼다. 정 전 시장 등은 지난 2019~2021년 감정4지구와 풍무7·8지구 등 김포지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C씨 등으로부터 62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정 전 시장 등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총 155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시장 등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차명으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다. 또 마치 페이퍼컴퍼니가 정상적인 용역 활동을 하고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해 용역 대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 특히 정 전 시장은 지난 2021년 7~9월 도시개발사업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김포도시공사 사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았다. 검찰은 정 전 시장이 김포시 기획담당관실 공무원의 도시개발사업 관련 출자타당성 검증 업무를 중단시킨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앞서 피의자 8명 중 정 전 시장 등 6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들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 등을 들며 기각했다. 검찰은 정 전 시장 등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62억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동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공직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4-14 18:12

부평장학재단, 인천 출신 대학생 22명 장학금 1억1천만원 전달

인천 부평장학재단이 지역 출신 대학생 22명에게 1억여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14일 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최근 재단 사무국에서 ‘장학증서 전달식’을 열고 지역 출신 대학생 22명에게 각각 500만원씩 모두 1억1천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조진형 재단 이사장과 이익성 부평구의원(국민의힘·나선거구), 대학생들이 참석했다. 재단은 이번 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제8회 초록굴포 그림그리기 대회’와 ‘제9회 전국 청소년 국악경연대회’ 등 청소년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조 이사장은 “장학생들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로 성장해 희망찬 세상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이사장은 지난 2002년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천 출신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지난 23년간 장학생 926명에게 장학금 24억9천284만원을 지원했다.

인천교육 황남건 기자 2025-04-14 15:37

인천 부평구, 이미용업소 1천959곳 대상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 나서

인천 부평구는 오는 10월까지 지역 이·미용업소 1천959곳을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공중위생 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평가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구는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등 평가 인원 10명에 대한 사전 교육을 했다. 구는 일반현황과 법정 준수사항, 서비스로 평가 항목을 구성했다. 구는 평가 결과에 따라 90점 이상 업소에 녹색등급(최우수)을, 80점 이상 90점 미만 업소에 황색등급(우수)을, 80점 미만 업소에 백색등급(일반)을 부여한다. 이어 평가 결과를 구 누리집을 통해 알리고 각 업소 위생관리 등급표도 나눠준다. 또 구는 오는 2026년 녹색등급 업소 중 상위 업소를 선발해 우수 공중위생업소 ‘더 베스트’로 지정한다. 표지판과 누리집 홍보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평가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더 수준 높은 공중위생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4-14 15:35

아내 명의로 족발집 운영하다 징계받은 공무원…법원, “징계 정당”

공무원이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기고 아내 명의로 족발 음식점을 운영하다 징계를 받자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송종선)는 해양수산부 산하 모 공공기관 공무원 A씨가 기관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리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인 원고는 허가 없이 영리업무에 종사하면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징계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는 피고의 목적은 정당하다”며 “원고에게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한 것은 관련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3월11일 아내 명의로 족발 음식점을 운영하다, 제보를 받고 현장을 방문한 소속 기관 직원이 그를 적발했다. 조사 결과, 그는 해당 음식점을 인수하기 전에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4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했고, 영업 종료 후 늦은 밤에는 소속 기관 당직실에서 잠을 자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해당 기관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와 영리업무·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A씨에게 견책 징계를 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그러나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기각되자 억울하다며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4-14 08:49

잿더미와 일상 ‘불쾌’… 인천 부평공원 앞 ‘폐허’ 방치 [현장, 그곳&]

현장, 그곳& 무허가 건축물 화재 잔해 ‘눈살’ “검게 탄 잿더미를 매일 보고 있으니 불쾌하고 섬뜩해요.” 12일 오전 9시께 인천 부평구 부평공원 앞. 늘어서 있는 음식점들 사이 공간에 불에 탄 폐기물과 콘크리트 조각들이 지저분하게 쌓여 있었다. 지붕 없이 서 있는 콘크리트 벽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일부 벽은 아예 부서지거나 금이 간 채 방치된 상태였다. 현장을 가리기 위한 파란 천도 너무 얇아 공원과 주택가에서 잿더미가 훤히 들여다 보였다. 이곳에서 만난 주민 주영빈씨(28)는 “매일 아침 폐허를 보면서 출근하니 불쾌하게 하루를 시작한다”며 “잿더미가 수개월째 방치 중이라 저녁 시간 이곳을 혼자 지나가기가 꺼려진다”고 불안함을 내비쳤다. 인근 상인 A씨는 “날씨가 풀리면서 가게 앞에 테이블을 두고 장사해야 하는데 근처에 잿더미가 있으니 손님들이 싫어할까 걱정”이라며 “전체적인 상권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인천 부평공원 인근 무허가 건축물 화재 잔해가 4개월째 치워지지 않고 있어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한다. 이날 인천소방본부와 부평구 등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월15일 부평공원 인근 옷 가게 안에 있던 전기난로가 가열되면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가게 1개 동이 불에 타 무너졌고, 의류 판매품 등도 모두 탔다. 구는 화재 이후 해당 부지는 기획재정부의 땅이고 영세업자가 무허가 건축물에서 옷 가게를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처리 등을 인계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무허가 건축물 주인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했다. 하지만 무허가 건축물 주인은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정리에 나서지 않아 화재 잔해가 아직 치워지지 않은 채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과 상인들은 폐허와 함께 생활해야 하는 불편을 안고 있다. 이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당장 원상복구를 위한 소송에 들어가도 치우는 데까지 수개월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유정 부평구의원(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은 “방치된 화재 잔해를 보기 좋아하는 주민들은 없다”며 “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화재 잔해 정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고 하루빨리 잿더미를 치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무허가 건축물 주인에게 1번 더 처리 요청을 했다”며 “빨리 치워질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4-13 06:00

인천지법, 동료 부사관과 장교 폭행한 20대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군대에서 동료 부사관과 함께 상관을 때린 혐의(상관공동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부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상관을 공동으로 폭행하거나 모욕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부대의 군기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16일 오후 1시께 군부대 전투형 창고에서 훈련물자를 정리하던 중 동료 부사관과 함께 상관인 장교 B씨를 결박하고 배 부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9월 육군 하사로 임관했고, 그의 동료 부사관은 2015년 9월 육군 특전하사로 임관했다.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다. 조사 결과, A씨와 동료 부사관은 다른 소대장들이 훈련물자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에게 화풀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9월22일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소주를 마시기 힘들어서 맥주를 마시겠다”고 말하자 욕설을 하며 모욕하기도 했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4-12 11:01

"길 알려달라" 초등생 유인해 성추행…우즈벡인 구속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등굣길에 남녀 초등학생 2명을 잇달아 차량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20대 우즈베키스탄인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40분께 인천 연수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남녀 초등학생 2명을 잇달아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한 뒤 성추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초등학생들은 각자 등교하다가 “길을 알려달라”는 A씨의 말에 차량에 탔다. 남자 초등학생이 먼저 A씨 차량에 5분 가량 탔다가 내렸고, 잠시 후 여자 초등학생이 비슷한 시간 동안 차량 뒷좌석에 탔다. 초등학생들은 각자 A씨 차량에서 내린 뒤 곧바로 등교했으며 이들 중 1명에게서 피해 사실을 들은 교사가 112에 신고했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4-12 09:35

인천경찰, 인천국제공항서 ‘무등록 유상운송행위’ 집중 단속

인천경찰청이 인천국제공항 무등록 유상운송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11일 인천청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6월30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안에서 이뤄지는 무등록 유상운송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오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인천국제공항에서의 이용객 안전을 위해서다. 인천청은 택시 등록을 하지 않고, 렌트카나 자가용을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인천청은 무등록 유상운송행위가 요금을 과하게 받을 수 있고, 강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인천청 형사기동대 전단팀은 첩보 활동을 강화하고 조직적 범죄를 추적한다. 또 인천공항경찰단과 기동순찰대 등은 현장 단속과 순찰 활동을 펼친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이용객이 합법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광판을 활용해 다국어 안내문구를 송출한다. 김도형 인천경찰청장은 “공항에서의 무등록 유상운송행위는 2차 강력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이용객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5-04-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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