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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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재산 의혹에 “문제없다…경조사·출판기념회 있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재산 증가 경위를 둘러싼 야당의 의혹 제기에 “큰 문제없다”며 “경조사도 있었고 출판기념회도 두 번 있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일 오전 불교방송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 소명이 된다. 숫자를 다 공개할 것이며 큰 문제없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 후보자는 야당에서 제기한 5년간 8억원 재산 증가 의혹과 관련해 “경사도 있었고, 결혼도 있었고, 조사도 있었고, 출판기념회도 두 번 있었다”며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때 하는 통상적인 액수가 있지 않나. 그런 것만 맞춰봐도 그게 그냥 맞다”고 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재산 증가에 대해 채무 상환이 반영된 수치라며 “증가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산은 사실 어머니 것까지 다 합쳐도 2억 원 정도인 상황”이라며 “저로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자금법 사건에 의한 추징금, 그에 대한 또 중과산 증여세 등을 갚아 10억 원 이상을 감당했다. 숫자의 변동은 사실은 빚의 감소”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소명을 위한 자료를 정해진 법적 시한에 맞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돈을 빌려준 이들과 전 배우자 등을 국힘에서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려는 것에는 “자기들이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할까, 우리가 뭘 잘못했냐’하는 것을 제가 지금 ‘그러지 마시라’고 너무 미안해서 말리고 있는 입장”이라며 “당시 신용 상태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적 채무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정말 가까운 사람들한테 천만 원씩 빌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굳이 나가서 이야기해야 된다면 다 떳떳한 내용”이라며 “제가 돈이 없어 민망한 것이지 그분들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100% 해야 한다”면서도 “방향을 분명하게 하되 충분히 국민적 지혜를 모으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다. 또 수사를 앞둔 ‘3특검’에 대해서는 “제한된 타깃, 적정한 시한을 놓고 크게는 경제 회복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본말을 전도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소위 ‘대법관 증원법’,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필요한 것이면 누가 관련돼도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집단적 토론을 거쳐야하고, 민생 관련 입법을 더 우선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명료하다”고 했다. 한편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4~25일 양일간 열린다.

음주운전 후 ‘술타기’ 꼼수, 엄중 처벌…“자전거도 포함”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음주 측정 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엄중 처벌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나 자전거의 경우에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20일 경찰청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 4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개정 내용을 설명한 카드뉴스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를 낸 후 도피해 술을 더 마시거나, 차량에 보관한 술을 마시는 등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한 경우 법적 제재가 이뤄진다.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확정 판결 후 10년내 재범일 경우에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시행령 개정으로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자전거를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각각 13만 원,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은 그간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음주측정 회피 수법에 대해 명확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한 조치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음주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카드뉴스 자료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누리집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볼 수 있다.

장마 폭우에 경기도 ‘비상 1단계’ 발령… 김포·양주 비 100㎜↑

장마로 수도권 곳곳에 호우특보가 발효되면서 많은 비가 쏟아지자, 경기도가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본격 대응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21일까지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일 오전 6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발효시각 기준 도내 6곳(김포·동두천·포천·고양·양주·파주)에 호우경보가 발령됐다. 호우주의보는 광명·과천·안산·시흥·부천 등 15곳에 내려져 있다. 전일(19일) 21시부터 이날 오전8시10분까지 내린 비의 양은 양촌(김포) 113.0㎜, 일동(포천) 98.0㎜, 백석읍(양주) 99.0㎜ 등이다. ‘비상1단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자연재난과, 산림녹지과, 하천과 등 풍수해 관련 부서 공무원 23명과 주요 부서별 자체상황실 12명 등 총 35명이 근무하며, 각 시군의 호우 상황과 피해 발생 시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지원한다. 도는 특히 강수가 21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만큼 노약자·장애인 등 우선대피대상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전 안부 연락 △예찰 활동 강화 △수방자재 전진배치 등을 통해 대비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재난 대응은 빠를수록 피해를 줄이고, 철저할수록 생명을 지킨다”며 장마철 호우에 대비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시군에 전방위적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서울시에서는 청계천·도림천·안양천·성북천·정릉천 등 29개 하천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서울시는 강우를 대비해 전 부서·기관에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날 오전 6시부터 서울시 461명과 자치구 3천94명이 비상근무 1단계를 실시하고 있다. 앞서 전날 빗물받이 특별 긴급점검도 진행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기상 상황과 하천 수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 21곳 호우특보…북부 지역 중심 “많은 비”

장마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20일 과천·안산 등 경기도 21곳과 서울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되면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0분 기준 수도권 곳곳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며, 경기북동부에 시간당 20㎜ 내외의 비가,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지역에는 5~10㎜내외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경기지역에는 ▲김포 ▲고양 ▲파주 ▲양주 ▲동두천 ▲포천 등 6곳에 호우경보가 발효됐다. 호우주의보는 ▲광명▲과천 ▲안산 ▲시흥 ▲부천 ▲연천 ▲가평 ▲의정부 ▲안양 ▲구리 ▲남양주▲군포 ▲의왕 ▲하남 ▲화성 등 15곳에 내려져 있다. 아울러 서울 전역, 인천(강화, 옹진), 서해5도, 강원도(양구평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강원도(화천), 인천(강화,옹진 제외)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전일(19일) 21시부터 이날 오전8시10분까지 내린 비의 양은 양촌(김포) 113.0㎜, 일동(포천) 98.0㎜, 백석읍(양주) 99.0㎜, 서울 23.1㎜ 등이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동안 누적강우량이 60㎜ 이상, 또는 12시간 동안 110㎜ 이상의 강우가 예상될 때 발령되며, 호우경보는 3시간 누적강우량이 90㎜ 및 180㎜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우산으로 비를 막기 어려운 수준으로 하천이나 계곡의 수위 상승 위험도 크다. 비는 21일까지 100㎜가량 더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기상청은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약해지더라도 호우특보가 유지되겠고, 내일 오전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해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강득구 “내란잔당·윤석열 아바타, 주진우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안양만안)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향해 “내란세력의 마지막 발악”이라며 “윤석열 아바타, 정치검찰 주 의원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의원이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던지는 의혹이 가관”이라며 “정작 본인에 대한 의혹에는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공개적으로 질문한 내용에도 일체 침묵을 유지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하겠다는 으름장만 놓고 있다”며 “저 역시 주 의원을 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강 의원은 “주 의원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의 아바타”라며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여당 강세 지역에 사실상 낙하산 공천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초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냈으며, 2024년 총선에서 해운대갑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공천을 받은 바 있다. 강 의원은 주 의원을 겨냥해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아바타가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를 막아보겠다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며 “내란 수사 범위와 기간을 줄이는 특검법에 공동발의했고,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는 반대 토론까지 벌인 내란잔당”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해병대원 순직사건 이첩 보류 결정 직전,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관련 전화를 받아 통화한 인물이라며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 뒤에는 젊은 군인의 죽음을 ‘장비 파손’에 비유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주 의원은 여전히 정치검찰의 때를 벗지 못했다”며 “주 의원과 관련된 의혹은 반드시 특검으로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 의원을 향해 “윤석열을 여전히 존경하느냐. 국민들로부터 쫓겨난 윤석열의 마지막 스피커인가”라며 “파면당한 윤석열 아바타 노릇이나 하려거든 국회의원직부터 사퇴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내란세력은 여전히 재기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며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내란세력 청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 의원은 이날 오전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저도 공직자이고 재산이 공개돼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재산공개에 문제가 없다”면서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해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본 여행 괴담에도 한국 관광객 역대 최다... 홍콩만 감소

최근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괴담이 홍콩 등지에서 퍼지며 관광객 수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지난 18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5월 일본을 찾은 외국인 방문자는 369만 3천3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4월보다 약 21만 명 줄어든 수치지만, 5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다 기록이다. 국가별로는 한국인이 82만 5천8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78만 9천900명 ▲대만 53만 8천400명 ▲미국 31만 1천900명이 뒤를 이었다. 올해 국가·지역별 누적 방문자 수에서도 한국인이 405만 3천600명으로 1위를 기록했다. JNTO는 한국의 경우 “청주와 이바라키, 오비히로를 각각 잇는 항공편이 신규 취항하는 등의 영향으로 5월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홍콩 관광객 수는 19만 3천1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1.2% 감소했다. 주요 국가·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줄어든 수치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에서 큰 재해가 일어난다는 불명확한 근거의 소문이 확산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홍콩에서는 일본 만화가 다쓰키 료의 예언 등을 근거로 일본에서 대재난이 일어날 것이라는 괴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999년 출간한 만화에서 2011년 동일본대지진을 예언해 주목받았으며, 최근에는 본인의 꿈에서 본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7월 대재앙이 온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여파로 일부 홍콩 항공사들은 일본 노선 운항을 줄이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주일 중국대사관은 지난 4월 홈페이지에 “일본 여행이나 유학을 계획 중이라면 신중하게 판단하고, 부동산 구입도 조심하라”는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 다만 일본 정부와 전문가들은 허위 정보의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일본 기상청은 현재 과학 수준으로는 시기와 장소를 특정한 지진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만화가 다쓰키 료 역시 마이니치와의 인터뷰를 통해 “과도하게 휘둘리지 않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편 19일 기상청은 이날 오전 8시 8분(한국시간) 일본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 동남동쪽 344㎞ 해역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日우익, ‘욱일기+태극기’ 합성 조롱…서경덕 “개인 일탈 아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최근 일본 우익들이 욱일기와 태극기를 합성한 사진을 유포하자 “더 이상 개인의 일탈로 여겨서는 안 된다”며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19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안그래도 우려했던 일이 또 벌어졌다”며 “일본 우익들이 욱일기와 태극기를 합성한 기괴한 파일을 만들어 또 조롱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한 대학생이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와 태극기를 합성한 작품을 전시해 큰 물의를 일으켰는데, 이를 비판하자 이러한 사진을 만들어 유포하고 제게도 계속 보내오고 있다”며 “정말이지 한심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서 교수가 언급한 문제의 사건은 지난 3일 서울 소재 한 대학교에서 발생했다. 해당 대학의 한 남학생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와 태극기를 섞은 작품을 교내에 설치했고 ‘혐오스러운 조센징은 수치를 모른다’, ‘조선은 도덕 전쟁을 벌인 유일한 나라다’ 등 한국인을 비하하는 발언이 적힌 전시물도 여러 점 전시했다. 당시 서 교수는 “이런 행위는 일본의 욱일기 사용에 대한 명분만 제공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학교 측은 해당 전시가 승인을 받지 않은 무단 설치였으며, 그림이 설치된 지 약 40분 만에 자진 철거됐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학생에 대해 지난 10일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최근 국내에서 벤츠에 욱일기를 도배했던 사건, 부산 아파트에 대형 욱일기를 달았던 사건, 욱일기 티셔츠를 입고 오토바이를 탔던 사건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한국 내에서 반복된다면 일본 정부나 극우 단체가 욱일기 사용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李 대통령, G7 마치고 서울 도착…오늘 ‘2차 추경안’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1박 3일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모두 마치고 19일 새벽 서울공항으로 귀국했다. 초청국 자격으로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총 9차례의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등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다만 애초 핵심 일정으로 주목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무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지역 정세로 귀국 일정을 앞당기면서 회담이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미 현안 해결의 ‘첫 단추’를 채우는 과제는 다음 기회로 미뤄지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확대 세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문제, AI(인공지능)시대의 국제사회 과제, 그에 대한 한국의 역할 등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이 귀국함에 따라 산적해 있는 국내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정치권에서는 ‘국민 추천제’ 기간이 종료된 만큼 이 대통령이 조만간 신임 내각 일부를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국민추천제는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등 고위급 인사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제도로, 15일까지 7만 4천여 건의 후보가 접수됐다.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가동이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효과적 집행 등 경제 문제도 이 대통령의 귀국 후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차 추경안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이번 2차 추경안의 규모는 약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이른바 ‘3대 특검’이 본격화하는 만큼 수사 진행 방향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주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장마철 수해 대비 등 국가 안전 대책 마련에도 부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밝혔다.

미 국무부, 유학생 비자 절차 재개…“SNS 심사 강화”

미국이 그간 일시 중단됐던 외국인 유학생과 연수생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를 다시 시작한다.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이날 공지문을 통해 지난 5월부터 중단했던 학생 비자 관련 절차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국무부는 학생 비자 신청자가 모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무부는 “새 지침에 따라 영사관 직원들이 미국과 정부에 적대적일 수 있는 게시물이나 메시지를 주의 깊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 비자 신규 신청자 중 자신의 SNS 계정 접근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비자가 거부될 수 있다는 주의사항도 함께 전했다. 국무부는 “강화된 SNS 심사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려는 모든 사람을 적절히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이를 거부하는 건 요구 사항을 회피하거나 온라인상의 활동을 숨기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P는 또 국무부가 영사관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문서에서는 “미국 시민과 문화, 정부, 제도, 건국 원칙 등에 적대감을 나타내는 어떤 징후도 찾아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가 재개되더라도, 심사 과정이 예전보다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말 신청자들의 SNS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기 위해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을 당분간 중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