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도 '조국 사면' 반대…"객관적 기준·국민적 공감대 결여"

 

정의당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의 사면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은 11일 권영국 대표 명의로 ‘객관적 기준과 공감대가 결여된 광복절 특별사면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거론되고 있는 주요 특별사면 대상자는 비리, 부패와 연관된 정치인과 기업인들로 정치적 거래와 특권 보호라는 사면권 남용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면권은 약자의 억울함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할 중대한 권한”이라며 조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요청한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국민연금을 동원한 삼성 뇌물공여 공범 장충기·최지성 등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대통령 특별사면은 객관적 기준과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정의와 법치, 국민 신뢰의 기반 위에 행사되어야 한다”며 “사면권 남용은 ‘법 앞의 평등’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된다. 국가권력이 선택적으로 정의를 휘두른다면 민주주의도 법치도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만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재명 정부는 과거의 잘못 위에 새로운 부정의를 덧씌우지 말고 국민적 신뢰 회복과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 사면권 남용을 중단하고 사법 정의의 원칙을 지키기 바란다”며 “나아가 사면 기준과 절차의 획기적 개선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와 그 전 과정을 심사하는 사면심사위원회는 친정부적, 법조계 중심 인사 위주로 구성돼 실질적 견제권도 없이 거수기 역할에 머물고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외부에 알리지 않을 권한, 회의록 비공개 등으로 인해 절차적 민주성이 형해화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별사면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사면 기준과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