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경기도, ’환경 위협’ 대처해야

경기도는 이제 예산규모가 10조원이며 인구는 1천만이고 모든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중심지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면에서 보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부분보다는 중앙부처의 논리가 아직까지도 더 우선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4년에 제정되어 수도권의 공장 신축 및 증축 등의 총면적을 건교부장관이 매년 결정하여 고시하는 ‘공장총량제’에 묶여 많은 공장이 입주를 원하고 있으나 매년 수천억원의 손해를 보며 허가를 내줄수 없는 처지이며, 최근 국무총리실에서 발표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은 광주시를 비롯한 해당지역 7개시군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고 2003년 본예산에도 국비 지원금의 2분의1이 삭감되는 등 그 이외에도 여러 부분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인생은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항상 문제와 해결의 연속이라고 한다. 경기도 또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난개발로 인한 대기오염, 수질의 악화, 끊임없이 밀려오는 황사, 각종 전염병의 재발, 빈부의 격차로 인한 사회보장 수요의 증대 등 보건복지와 환경분야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 분야에 많은 예산과 자원을 투입하여도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없다. 그렇다고 등한시 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수십 수백배가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이다.

최근에는 신문지상 등 각종 매스컴을 접하다 보면 일년내내 국민의 건강이 한시도 쉴틈없이 위협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봄에는 중국으로부터 몇미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극심한 황사가 몰려와 전염병이 발생하고 여름에는 어린 자녀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유행병처럼 번지는 눈병, 일본 뇌염, 휴전선 일대의 말라리아, 가을에는 다시 황사와 국민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독감, 축산업에 치명타를 가하는 돼지콜레라, 예전에 사라졌던 수두의 재발 등 우리나라가 과거에 겪었던 전염병이 다시 창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무분별한 개발과 전혀 무관치는 않을 것이다.

이제 경기도는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인접국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의 훼손과 국민 건강에 대한 위협요소에 대해 보다 폭넓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적인 환경단체와 중앙부서, 일본의 관련부서 그리고 인접도와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중국 내륙지방의 사막화 실태파악과 아울러 중국내 대기오염물질의 과다 배출지역, 수질악화 중점관리 지역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실무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회의를 정례화시켜 환경기술의 지원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해당분야의 전담부서를 환경국내에 국제 환경계 또는 과를 증설하여 지금부터라도 각종 자료 등을 수집관리하여 향후 환경문제가 악화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항상 세상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기회를 주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기를 희망한다. 경기도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을 위해 보다 깊이 있는 노력으로 환경오염의 피해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제 행복하고 건강한 경기도의 미래를 도민 스스로가 선택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신보영(경기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