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노동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면 우선 가슴이 답답하다. 아마도 당장은 시원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현행의 외국인 연수취업제도를 개선하자고 하는 측이나 고용허가제나 노동허가제를 주장하는 측이나 다 일리가 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수행으로 양산된 불법체류자와 관련한 주장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른바 산업기술연수생으로 입국하여 그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현실은 당사자나 기업에 책임을 돌리기에는 정부당국의 산업인력수급정책의 잘못이 너무나 크다. 따라서 바로 잡는 일도 기본적으로 정부의 몫이다.

불법체류자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이들과 관련된 송출비리와 사기사건은 정도가 지나치다. 중국 조선족 동포에 대한 사기사건의 82%가 연수취업과 관련한 것이라고 한다. 취업연수제가 값싼 노동력으로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값싼 노동력으로 세계시장을 석권한다는 것은 매우 원시적인 경영태도로 볼 수 있다.

세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도 외국인 노동자관련 정책을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에 와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모국이 항상 못살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의 부모 형제들이 미국이나 독일로, 중동으로, 월남으로 나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가? 그러한 고생 중에도 인권을 유린당하고 그 정도만 줘도 너희 나라에서는 큰돈이 된다는 고용주의 인식아래 지나치게 낮은 임금으로 일한 기억이 있다면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이미 필리핀에서, 네팔에서, 인도네시아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분풀이성 보복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들 나라의 노동자들이 당한 수모를 되돌려 주는 것이다. 특히 인권 침해는 장기적으로 우리의 기업에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국익에도 해로운 일이다.

다행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우리의 따뜻함을 보여주는 외국인 노동자의 집, 센터들이 있고 자치단체에서도 이들을 걱정해 주는 활동들이 있어 다소나마 안심이 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당국의 결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