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인천시, 복수금고제도 도입해야

인천시가 시금고 선정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단수금고제를 골자로 하는 시금고 선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3년을 단위로 시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을 새롭게 선정하고 있다. 올해로 시금고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어, 2004년부터 3년 간 시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간을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시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막대한 이익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신용도를 높일 수 있어, 금융기관들은 시금고로 선정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인천은 벌써부터 시금고 선정을 둘러싸고 금융기관간의 치열한 물밑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막대한 이권이 걸려 있는 만큼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금고 선정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2000년 인천시금고 선정 당시에도 지역사회가 양분되어 홍역을 치른 바가 있다. 특혜시비 또한 끊이질 않았다. 그것의 원인 중에 하나는 1행정기관에 1금고인 단수금고제도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99년 행정자치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복수금고제 도입을 권고하는 공문을 내려보내기에 이른다. 부산, 울산, 대구 등 전국의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복수금고제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선지 인천은 단수금고제를 고집하고 있다.

복수금고제도는 금융기관이 2개 이상이어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재정을 관리하는데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그이상의 장점 또한 가지고 있다. 금융기관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시 재정 수익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인천시 시금고였던 경기은행 퇴출로 인한 혼란에서 볼 수 있듯이 복수 금고제도는 시 재정의 분산관리로 예산관리의 안정성 확보 및 금융기관 위기 발생시 대처가 용이하다. 인천시금고였던 경기은행이 퇴출 되면서 인천시는 150억원의 혈세를 손실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대 혼란을 겪었다. 손실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복수금고제 도입이 절실하다. 더구나 2000년 인천시금고선정심의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향후, 시금고 지정절차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 재정관리의 위험성 분산 등 안정성과 수익성 측면을 고려하여 재정의 일부를 분산하여 관리하는 복수금고제를 지향함이 타당함”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복수금고제가 재정을 관리하는 시 당국의 입장에서는 불편할지 몰라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혈세 낭비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제도이다. 인천시가 복수금고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박길상.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