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외국기업이 오지 않는 이유

외국인 해외 직접 투자가 투자 현지의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지대하다. 생산의 증대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외환시장의 안정에 도움을 주며 나아가 선진 기술습득의 기회를 부여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투자현지국의 고용을 창출하여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국민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경제성장의 원천이 된다. 이러한 경제적 이점 때문에 선진국이나 개도국이 다함께 외국인 투자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미국의 알라바마주가 현대자동차 공장의 유치를 위해 2억달러가 넘는 비용을 들여 공장의 진입과 물류수송에 편이성을 제공하기 위해 철도를 신설하고 주변도로를 정비해준 사례와, 중국이 세제우대, 자율적 환경조성, 외자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특수지역의 지정 등 사회주의라는 제도적 한계를 과감히 뛰어넘는 중국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이 세계경제의 불황속에서도 유일하게 고도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는 이를 잘 입증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98년 54억 달러에서 99년과 2000년에 각각 93억, 92억 달러로 외국인 투자액이 피크를 이루다가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35억달러와 19억 달러로 감소하게 되었다. 나아가 2003년 5월말 현재 4.2억달러로 작년 동기간의 8.1억달러에 비해 절반으로 급감하게 되었다. 이는 OECD 가입국중 GDP대비 FDI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큰 요인은 먼저 외국인의 투자와 기업활동, 외국기업의 진출과 퇴출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간섭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나아가 북핵문제로 인한 정세의 불안감과 각종 비용의 인상 또한 그들의 투자결정을 미루게 하고 있다. 이보다 중요한 원인은 임금의 인상과 노사간 불협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정, 나아가 노사문제에 대한 정부정책의 흔들림에서 오는 국제적 신인도 추락일 것이다. 북핵문제 등 외교정책의 일관성 유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환경조성, 대화와 타협과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 원칙을 바탕으로 한 일관성 있는 정부정책의 실현이 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다.

/최상래.경기대학교 경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