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부동산중개업자는 투기꾼이 아니다

정부의 5·23 부동산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국세청의 중개업소 상주입회조사는 우리업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아직도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매번 연례행사처럼 부동산가격만 오르면 마치 부동산중개업자들이 투기 집단인 것처럼 몰아붙였다. 우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유통시장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 직능 단체라고 자부한다.

6만여 우리업계는 국민에 대한 회복될 수 없는 명예 실추에 분노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돼서는 안되며 재발할 경우 강력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 실질적으로 투기를 부추기는 집단은 일명 ‘떴다방’이나 무등록 중개행위자로 단속의 대상은 바로 이들이다. 그러나 정당한 중개업소를 이들과 동일한 선상에 두고 투기와 불법을 조장하는 범법자로 추정해서는 안된다.

대다수 회원들은 원칙과 투명한 중개활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그들이 발붙일 수 없도록 우리업계와 협조해 완전히 정리해주길 바란다. 또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에 문제가 있다. 일시적 봉합이나 책임 전가보다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업계에서는 부동산투기의 근본 원인은 최근의 저금리와 채권, 증권시장의 불황으로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는데다 신도시 개발, 행정수도이전, 재건축 등과 맞물려 급속도로 시장 자체가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전대미문의 중개업소 상주 입회조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비밀준수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자율적인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유용한 국토개발 정보 제공으로 건전한 부동산 유통시장 형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도 부동산거래시 반드시 행정관청에 등록된 중개사무소를 이용해주길 바란다. 행여 중개업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에서는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우리협회 회원은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협회에서는 회원업소 보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김영근.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도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