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출소자 갱생에 사회적 관심 필요

지난 96년 술집 여주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6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전 막가파 조직원이 성폭행 혐의로 다시 구속이 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과자의 재범률이 급증했다는 경찰청의 자료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 자료에 의하면 80년대 30%에 머물렀던 재범률이 98년 56.6%, 2001년 63%를 기록한 뒤 지난해는 78%를 기록해 급증세를 보였고, 강력범죄의 재범률도 높아져 살인을 저지른 범죄인 가운데 다시 살인을 범한 사람은 95년 10%에서 지난 2001년 14%로, 성폭력범은 13%에서 16%로 늘었다는 내용이었다. 위 내용들에서 살펴보면 그동안 출소자들의 재범방지에 얼마나 소홀했나를 알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56개 교정보호시설에서 연간 13만여명이 출소를 하고 있고, 그중 8%에 이르는 1만400여명이 무의탁출소자들이다. 이들이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사회에 나온다면 재범과 바로 연결될 요인이 충분할 것이다.

이러한 출소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형사정책의 마지막 단계인 갱생보호처우가 있는 것이고, 갱생보호야 말로 경찰의 범인검거, 검찰의 수사, 교정시설의 구금 등과 같이 중요성이 인정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갱생보호처우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상당기간 격리되었던 출소자들은 빠르게 진행되는 정보화와 급변하고 있는 현실사회에 대한 지식부족과 출소후의 경제적인 어려움, 과거의 잘못을 문제삼아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웃들로부터 당하는 소외와 냉대 등으로 인해 출소자들이 사회복귀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출소자들의 재범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그들의 갱생하려는 의지이다. 대부분의 출소자들은 출소직후에는 새롭게 시작하려는 노력을 경주하나 제반여건들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새롭게 시작하려는 그들의 의지에 국가의 정책적 뒷받침,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더불어 국민 개개인이 그들을 수용하는 사회풍토가 조성된다면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한국갱생보호공단은 출소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무의탁자 숙식제공,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기타 자립기반을 다지는 데 필요한 보호와 상담들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감축 및 보호대상자의 증가로 인하여 책정된 예산만으로는 그들을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출소자들에 대한 취업처 제공이나 물질적인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시민들의 협조가 간절히 요청된다.

지역사회의 출소자들은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호 선도해 나가면 그 지역의 재범자는 감소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안정에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 그들이 사회복귀에 실패하면 결과는 재범으로 연결될 것이다. 그 피해는 개인의 생명·명예·재산 등에 큰 피해가 따를 것이고, 그로인한 사회적 기회비용은 굳이 논하지 않아도 엄청난 부담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며, 또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바로 내자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출소자들의 자립갱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갱생보호사업은 몇몇 개인과 기관에서만 실시하는 것으로는 그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고, 개인·사회·국가 모두가 동참하여 그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순국. 한국갱생보호공단 수원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