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통일' 외치기보다 교류 정상화를

경기도 31개 시군 민주평통협의회 회장들이 각기 시군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을 바탕으로 세미나를 가진 바 있다. 지난 9월 안산 한양대에서 ‘6자회담과 우리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진지한 토론이 있었다.

민주평통의 역할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일방안을 정부에 자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22년 역사 동안 전국의 지역협의회가 이같은 역할을 도외시 해왔다. 그러나 지난 9월의 세미나는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한데 묶어 여러 가지 방향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누구나 같은 견해지만 공적으로 불쑥 내놓지 못하고 있는 “통일은 그리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 대안은 모든 분야의 교류를 정상화 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교류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하였다. 이제 그 정상화 방안의 한가지 제안을 내놓고자 한다.

이제 6자회담의 전망이 밝다고한다. 남북한의 평화와 번영의 문제가 북한과 미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 손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역사적 평가만 남게 될 것이다. 6자회담과 별도로 남북이 체제보장조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남북한의 평화와 번영의 문제는 남과 북 우리들의 문제다.

냉전의 대결구도에서 어려웠던 우리들의 문제는 이제 남북체제보장조약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후르시초프도 케네디도 냉전구도를 깨뜨릴 때 평화공존을 내세웠다.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백년 뒤 통일정부를 세우자는 조약이 체결되면 남북한 어느 정권이 붕괴되더라도 상호간 점령군을 보내지 않는다는 평화공존조약을 체결하고 6자회담이 이를 보장하게 하는 것이다.

이제 북한과 남한은 모두 유엔회원국이고 국제적 승인을 받은 국가다. 당사자간 국교정상화를 통해서 국교를 수립하고 불가침조약을 세계강대국이 보장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체제보장이 있겠는가. 경제원조의 문제도 우리의 몫이다. 우리가 주류를 이룰 수 밖에 없고 미국이나 일본, 중국이 뒷받침해주는 방법, 그것도 일방적 원조가 아닌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협력체제로 백년 뒤 통일의 시기까지 경제개발과 시장경제와 경제성장이 남북 모두 비슷한 수준에 도달되는 백년대계를 세우는 것이다. 체제보장은 북한이 중국식 개방정책과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국제환경과 시간의 여유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햇빛정책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교류가 활성화 되고있다. 그러나 일방적 원조, 공개적 정치자금식 원조, 금강산 관광사업주체의 자본감식 등은 비판의 대상이 돼왔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희망기업체의 수가 증가하고 남북철도가 연결되는 시점에서도 북한당국의 고질적인 트집이라든가 적화야욕에 대한 불안이 가시지 않는가 하면,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라든가 6자회담을 끌고 들어가면서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부시의 저의 등으로 경제교류나 투자를 머뭇거리게 한다.

이 모든 것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본다. ‘평화선물시장(Peaceindex Futures & Options Market)’을 만들자는 것이다. 값싼 산업용대지, 저임금 노동력확보, 저렴한 지하자원 등 산업화를 위한 좋은 조건에 투자자를 선물증권시장을 통해 유치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불안심리에 대처할 보험용투자라고도 할 수 있는 선물시장이면 국내외에 투자자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자본주의 본질을 살리면서 북한에 세워지는 기업에 자본시장 통합의 기법인 선물시장제도를 도입해서 북한의 경제성장이 앞당겨진다면 북한이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우리의 경우 현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동북아 허브의 경제정책도 성공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남북한의 연결철도가 유럽서 동남아 미국으로 이어지는 물류의 동맥이라는 점은 세계의 투자자들이 머뭇거리지 않을 것이다. 교류가 정상화되고 남북의 경제발전이 균형잡히는 날 통일비용의 해소와 함께 우리의 소원인 진정한 평화통일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이달순.민주평통 경기부의장.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