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강남 집값 폭등 누구 책임인가?

집값 파동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시끄럽다. 집값이 뛰고 경제가 불안한 것은 정부가 정책을 잘못 수립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근거로는 행정 수도 이전을 발표함으로써 발생된 전국의 부동산 투기가 충청권으로 확산되었고 부동산 욕심과 교육열기가 강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전국의 지가 상승을 유발하였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의 규제 강화로 인해 주택 건설업자들로 하여금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을 어렵게 만들어 많은 건설업자들이 경기도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실시하려고 하였지만 연이어 발생된 국토의 이용·관리에 관한 새로운 법을 만듦으로 주택건설 업계는 타격을 받게 되고 경제는 매우 불안한 실정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자금이 기존에 허가가 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대거 몰리어 매입에 들어가고 부동산 작전 세력에 따라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값을 껑충 껑충 뛰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부랴부랴 현 정부는 자신들이 저질러 논 정책의 보완책으로 재산 보유세를 3~5배, 비거주자는 20배 이상 올리려고 하지만 뛰는 집값을 세금으로 잡은 정부는 세계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며 이러한 세금의 인상은 강남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점차적으로는 서울의 강북 주민과 수도권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의 인상은 집을 사고 팔 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간에 자본화 효과를 잠식할 수 있어 결국에는 정책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얼마전 까지만 해도 건설교통부는 주택임대 사업을 권장하다가 지금은 그들을 재경부에서 투기꾼으로 몰고 있어 장기적인 계획이 아닌 즉흥적인 처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군다나 수도권 역차별을 실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형성되어가고 있는 교외화 현상을 반강제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으로 규정하고 경기도에 각종 불이익을 줌으로써 인구를 분산시키려는 정책은 시대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역행하여 사회전반에 걸쳐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전국을 균형발전시킨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론적인 접근보다는 현재의 경제적 상황과 경기도의 실제적인 측면을 다각적으로 판단하고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무시한 채로 즉흥적이고도 계획되지 않은 정책의 결과는 커다란 국민적 고통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신진수 경기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