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문화관광부 직제개편을 보며

요즈음 문화관광부에서 지방분권화시대에 맞추어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한다는 명분 하에 도서관정책 담당부서인 ‘도서관박물관과’를 없애고 그 기능을 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에, 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이관 하려는 방침을 제6회 전국문화기반시설 관리책임자대회에서 듣고 도서관의 책임자로서 마음이 무겁다.

도서관 정책업무가 1990년도 문교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되어 지금까지 존속되어 도서관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여 왔다. 그런데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에서는 도서관이나, 박물관에 대한 정책부서를 없애는 것이 도서관정책 의지와 역량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관련 업무를 산하기관에 이양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행정 절차를 중요시 하는 나라에서 주무부서가 없는 도서관 행정은 결국 도서관 정책을 포기 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예상되며 최소한 중앙정부에 과(課) 이상의 정책담당부서의 존치가 요구된다.

또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도서관 문화가 잘 발달된 나라가 사회·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지식 창출의 원천이 되어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경쟁력을 움직이는 지렛대 역할을 하여 왔기에 문화기반시설이 돈만 잡아먹는 하마가 아니라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기를 바란다.

지난 1988년 올림픽을 치루기 위하여 문교부의 체육국이 관장하던 업무가 문화부를 탄생시켰고 외국 손님맞이 국민의식 개혁운동, 사회간접자본투자 등 사전 여건조성에 전 국민이 심혈을 기울여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점을 감안할 때 2006년 세계도서관 관련자의 축제인 제72차 IFLA(국제도서관협회연맹) 서울총회를 앞두고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대회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지금 정책담당부서인 과(課)를 폐지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더욱 2002년 8월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 정부가 정책담당부서 없이 계획을 실현하기란 어려워 보이며 문화관광부가 행정 또는 경제적 논리로만으로 문화정책에 접근한다면 국가정보능력강화, 21세기 문화 인프라 구축은 걱정스러울 정도이다.

이 기회에 도서관 박물관과의 정책 결정 업무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아울러 전국공공도서관의 학교 도서관 지원 업무, 평생교육업무 수행 등에 대한 각계 여론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직제개편이 이루어지길 도서관 가족들은 갈망하고 있다.

/김명래 인천시중앙도서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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