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출소자 사회수용 대책 시급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각종 범죄들이 텔레비전뉴스나 신문지상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은행강도사건, 어느 지역의 연쇄살인사건 등 점점 더 강도가 세어지고 자극적인 표현들로 세인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전 경찰청의 통계에 따른 재범률의 증가는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02년도 경찰에 검거된 전체 피의자 194만2천숅87명중 124만9천727명(64.3%)이 과거에 한차례 이상 범죄를 저질렀고, 이중 38만4천927명(19.8%)은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또한 1980년대 30%에 불과하던 재범률은 우리나라가 IMF사태를 맞은 97년 52.0%, 98년 56.6%, 99년 59.5%, 2000년 61.2%, 2001년 63.1%로 꾸준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범죄별로는 지난해 방화범 중 72.5%, 강간범 중 71.2%, 살인범 중 70.6%, 강도범 중 70.3%가 다시 다른 범죄에 손을 댔다가 경찰에 붙잡혀 강력범 10명중 7명이 재범행을 했다는 통계이다.

경찰은 이러한 강력범들의 경우 사회적 수용이 곤란하고 교화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며 다른 경미한 범죄자 보다 사회적으로 도외시되고 있는 것이 높은 재범률의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런 범죄와 관련된 사회문제를 접할 때마다 깊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출소자들과 인연을 맺고 그들의 재사회화를 위해 취업알선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통계들이 산술적인 수치만으로 치부하고 지나가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죄발생이나 출소자들의 재사회화의 중요성을 인식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한번의 범죄가 원인이 되어 범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정기간 형을 마치고 출소한 자가 사회에 복귀하여 원만하게 적응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대부분의 출소자들은 상당기간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즘처럼 정보화로 급변하는 현실사회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방황과 출소하여 다시는 범죄를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출소하지만, 가족이나 사회에서는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고 냉대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하여 출소자들은 전과사실이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전과로 인한 취업이나 사회생활의 애로가 많고 가족이나 이웃 등을 기피하며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대부분의 출소자들은 생계기반이 미약하고 특별한 기술이나 사회적응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도와줄 가족이나 친지가 없는 경우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바로 의식주로 연결이 되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재범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경우가 많다.

또한 출소후 2~3개월 사이에는 ‘재범 누란 기간’이라고 하여 특히 범죄에 대한 유혹이 많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한다. 우리사회는 그들이 출소 후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에 적응하도록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인식이 잘 조성되어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출소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들의 시선은 결국 그들에게 범죄의 악순환에 빠져 들게 할 것이고 그 피해는 결국 일반 사회인의 몫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그들을 수용해 주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갱생보호를 담당하는 소수의 인원으로는 불가한 일이고 시민전체가 함께 참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그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사회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국가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이 시간에도 우리 이웃에 출소후 사회적응과 자립기반을 다지기 위해 힘겹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주변을 돌아보고 따뜻한 관심과 사랑의 손길을 보내야 할 것이다.

/윤석분.갱생보호공단 수원지부 삼미출장소 취업알선후원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