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에너지문제, 위기의식을 가져라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 가운데 하나가 유가(油價)에 대한 소식이다. 매일 매일 변동하고 있는 국제유가는 왜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바로 석유가 인류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장 큰 에너지원이라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전기 등 거의 모든 에너지가 바로 이 석유를 통해서 얻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유가가 오르면 정부는 항상 재빠르게 대책을 발표한다. 그런데 그 대책의 면면을 살펴보면 거의 언제나 당시 벌어진 현상을 완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미봉책임을 볼 수 있다.

에너지원을 석유를 비롯한 화석연료에서 다른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임에도 이러한 근본적인 에너지원의 대체·전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에너지원으로서 석유를 비롯한 화석연료의 문제는 무엇인가.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전세계적으로 매장량에 한계가 있다. 재생이 불가능하다. 온실가스 문제를 야기하여 이로 인해 지구온난화(기후변화)의 원인이 된다. 기타 등등.

정부는 왜 이렇게 문제 많은 에너지원인 석유에 매달리는가. 왜 국민들은 이 에너지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가. 정부, 국회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이 에너지문제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야한다.

우리나라의 대체에너지 관련 예산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경제성장을 고려했을 때는 그다지 확대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 1998년에는 GDP의 0.012%, 1999년에는 0.011%, 2000년에는 0.0095%, 2001년에는 0.011%라고 한다.

그러나 위 수치는 1990년대말 미국은 GDP의 3.9%, 일본이 2.6%, 영국이 2.9%를 지원하였다고 하니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대체에너지관련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에너지와 관련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더 이상 석유에 매달릴 수 없음은 정부도 알고 있을 것이다. 정부는 늦기 전에 에너지원의 전환을 위해 과감한 인식전환과 투자를 해야한다.

/이주형.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