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올바른 의료제도

의약분업이 실시된 지 4년이 흘러가고 있다. 의료제도란 국민을 위한 제도여야 한다. 특히 이익단체들의 힘의 논리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된다. 의료정책이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확고한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다. 국민의 편익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여야 한다.

의약분업이란 제도는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료비 절감이란 차원에서 도입된 선진국형 제도다. 또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즉 본연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의 역할로 돌아가 각자 고유의 분업을 함으로써 서로 직능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제도가 시행초기에 전문성이 결여된 복지부 장관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휘말려 왜곡된 의약분업으로 전락하게 한 것은 통탄할 일이다.

왜 국민들이 처방을 가지고 이 약국, 저 약국을 약을 구하기 위하여 방황을 해야한단 말인가? 이는 의사들이 성분명으로 처방을 하여야 하는데 상품명으로 내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스피린이란 약의 성분은 아세틸 살리실릭에시드다. 이 약은 수없이 많은 회사에서 나오고 있고 어느 약국에나 있다. 단지 회사가 다를 뿐이다. 회사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약의 성분이 다르고 약효가 다른 것은 아니다. 물론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회사만 다른 약일 뿐이므로 동일성분조제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인식이 잘못되어 회사가 다른 것으로 조제하여 주면 전혀 다른 약으로 알고 거부하는 것이다. 의약분업으로 말미암아 약국에는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약국마다 몇 천만원씩 유효기간이 지나 버리는 약이 너무도 많다. 어떤 약사는 재고 때문에 복지부 앞에서 분신자살을 하고 싶다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얼마나 기가 막힐 정도로 괴로우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 약국의 재고는 의사들이 인센티브를 받고 처방을 자주 변경하기 때문이다. 물론 의사라고 다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최대의 피해자는 약사라고 생각한다. 분업이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파생되는 비용을 약사들이 다 떠맡아 많은 약국들이 견디다 못해 파산하는 경우가 비일 비제하다. 동네에서 건강상담과 인생상담까지 해주던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써 역할을 하던 동네 약국이 거의 없어지고 있는 것은 서글픈 일이라 생각한다.

/김경옥.경기도약사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