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강력한 중소기업지원기관 만들자

최근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기관 조직개편과 맞물려 일각에서 지방중소기업청을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현재 각 지역의 중소기업 지원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방중소기업청의 지자체 이관은 중소기업 지원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지자체와 지방중기청과의 역할 중복은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으로 볼 때 적절한 업무 조정작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며 기업입장에서 보면 지방중기청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지자체로 이관하면서 까지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축소하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시스템의 구축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어떤 방안이 좋을지는 심사숙고의 여지가 많다. 중소기업지원 업무는 전문성과 일관성, 신속한 추진력이 최우선이다. 그리고 기업의 곁에서 함께 뛰면서 생각하는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 정책의 잦은 변경과 담당 공무원의 잦은 순환 보직에 의한 이동은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정책의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우리가 안정적인 경제발판위에 선진국이 되느냐 못 되느냐는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중소기업을 육성하느냐 못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산업환경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1953년에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중소기업전담기관인 중기청(SBA), 10개 광역청, 86개 지방청 및 출장소를 만들어 3천500명의 대규모 지원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 중소기업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부처간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의 업무 분담 및 통합, 보완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펼쳐 마이크로소프사나 휴렛펙커드와 같은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청과 12개 지방중소기업청에 560여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산자부 외청으로 되어있어 산자부, 과기부 및 정통부 등 상급기관과의 효율적인 업무조정이 불가능하고,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또한 20여명의 인원으로 부처이기주의를 넘어 100여개가 넘는 지원기관과 효율적인 정책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현실이다.

이제는 중소기업지원 조직을 확대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이해와 협력을 통해서 중소기업정책을 효과적으로 리드해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기관을 만들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성장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

국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울 때 누군가가 “국내·외 경제환경이 대단히 어려운데 한국은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 입니까?”라고 묻는다면 “한국에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중소기업을 역동적으로 지원하는 강력한 중소기업 전담조직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게 말이다.

/안건영 경기벤처협회장.(주)펜타원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