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21세기 디지털 국토 실현

18C 산업혁명에 이은 21C 디지털혁명을 통해 지식정보화사회로 빠르게 이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식정보의 구축과 활용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지구촌 곳곳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사이버 지구촌’을 경쟁적으로 건설중이며, 선진국들은 지리정보의 축적과 활용이 수출무역, 자원관리, 재해방지, 환경보전, 국방 등 다양한 면에서 국가경쟁력 제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정부도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의 제고를 위해 95년부터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구축을 시작으로 디지털 국토실현을 위한 국가 GIS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국가 GIS사업의 하나인 토지종합정보망(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은 토지와 관련한 각종 공간·속성·법률자료 등을 전산화해 표준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는 종합적 정보체계구축 사업으로 토지정책수립의 시의성 및 과학성을 확보하고 One-click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토지 관련 각종 행정·민원업무는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생산성과 정확성이 떨어지고 기관 간 정보의 중복생산, 관리로 인한 예산의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 민원인의 경우 서류발급 시 민원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며 발급과정에서 많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불편이 증대되고 있다.

토지종합정보망이 도입되면 이러한 사항들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행정업무의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관리, 공시지가관리, 외국인토지관리, 개발부담금관리, 부동산중개업관리의 DB 정보화로 인해 부동산관리가 행정 정보화되어 자료관리가 용이해지고 초고속통신망을 이용한 자료공유로 인해 신속한 업무가 가능해 업무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다.

민원서비스의 측면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등에 대한 원격지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5분 내에 전국 어디서나 관련도면과 법적 제한사항을 1쪽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선명한 컬러도면에 주변 지역 정보와 관련 법률정보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자료관리측면에서 볼 때도 도면자료와 속성자료의 통합관리를 통해 지자체당 각종 도면자료 생산을 위한 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와 제주도 지역에서 행정서비스중이다.

한국토지공사는 우리나라의 ‘사이버 국토’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 관리를 위탁받아 국토이용정보센터의 운영관리, 전국 2백50개 지자체에 대한 사업관리 및 컨설팅, 토지종합정보망 홈페이지(http://lmis.moct.go.kr) 운영관리 업무와 DB구축 및 응용시스템의 개발사업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5년말까지 전국에 대한 시스템구축 완료, 2006년 이후에는 행정서비스를 시행할 목표로 디지털 국토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국토정보화사업을 통한 디지털 국토실현이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 국토의 부가가치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 해 동 토지공사 경기본부 부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