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경기분도론에 대하여

그 동안 전국을 논쟁의 장으로 달구었던 행정수도이전 문제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수면하에 침잠케 되었다지만, 지역내 불만과 지역간 갈등 등 일단의 불씨는 아직도 소멸되지 않고 있다.

대선 공약으로 물꼬를 튼 행정수도이전 문제는 주민여론의 기반하에서 먼저 이와같은 욕구를 분출시켰다기 보다는 정치권에서 역여론 결집용 발상에서 기인하였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얼마전 전국 요식업자들이 ‘솥단지’를 내던지며 “제발 먹고살게 하는 데 나라가 도와 주었으면” 하는 절규에 가까운 부르짓음이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더구나 내수 경기의 대표적 지표인 서비스업생산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나라의 빚이 올해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서고 2008년에는 최고 30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암울한 미래를 보며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는가.

그런데 이러한 시행착오와 위기를 통하여 새로운 교훈과 각오를 다지기는 커녕, 수백년간 하나의 뿌리로서 역사적 실체성을 간직하고 있는 경기도를 쪼개자는 경기분도론을 다시금 들고 나오는 일부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서 분노에 앞서 서글픔이 교차하고 있는 것은 왜 일까.

행정수도이전으로 불거진 지역간 대립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이제는 경기도민들간의 지역간 싸움을 부채질하려고 하는가. 어려운 나라의 살림살이와 한푼이라도 아껴쓰고자 아등바등하는 선하고 침묵하는 많은 경기도민들에게 이번에는 또 무슨 상처를 안겨 주고자 아까운 시간과 머리를 싸매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

바야흐로 지금 세계는 대규모화되고 광역화되는 지역블록화를 무기로 국가경쟁력을 키우는데 골몰하고 있다. 국가경쟁력의 창출을 위해서 ‘산업의 클러스터’와 ‘정보 및 자원의 네트워킹’체제가 강조되고 있고, 규모의 경제원리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최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는 지역혁신전략은 대도시권간의 경쟁이 국가발전을 좌우하는 21세기형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의 분리 움직임은 현실을 망각한 무책임한 주장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주민의 아픔과 애환을 함께 할 수 있으며 지역발전과 국가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진정한 지향점을 찾아가는데 함께 에너지 모으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한현규 경기개발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