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지난해를 뒤돌아보며

지난해 2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의 소임을 마지막으로 30여년의 정부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정치권에 입문하면서 ‘경제의 발목을 잡는 정치가 아닌,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하겠노라고 다짐하였다. 특히 내수위축으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열악하였고, 국민들은 무엇보다 정치권이 경제살리기에 앞장서줄 것을 갈망하였다.

이러한 국민들의 뜻을 잘 알기에 지난 4월 수원시민들의 분에 넘치는 성원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부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상임위활동과 국정감사, 수십차례의 외부강연, TV토론, 라디오인터뷰 등을 통해 당면한 경제현안의 해결과 경제회복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활성화 대책을 강력히 주문하였다. 그 결과 지난해 정부가 경기활성화와 성장잠재력강화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종합투자계획을 마련하는데도 일조하였다고 생각한다.

아쉬운 점은 아직도 구태의연한 정치문화, 경제의 발목을 잡는 정치문화를 극복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다. 정부·여당이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제출한 경제관련 법안들과 정책들이 정쟁으로 제때에 처리되지 못하였으며, 확장적 예산편성이 필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예산은 정부원안보다 1조원정도 삭감되었다. 국민들은 경제살리기 보다 정쟁에 치우친 정치권에 실망하였다.

결과적으로 ‘경제우선의 생산성 있는 정치’를 실현하겠다던 초선의원으로서의 다짐을 실천해 내지 못하였으며, 이는 초선의원으로서의 역량부족도 있었겠지만 제 스스로도 정쟁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항상 자문하고 자성하고 있다.

최근의 경제지표 및 경제전망치를 보면 올해 경제 역시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다. 이제 정치권이 앞장서서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며, 본인도 부족하지만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이다.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며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만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IMF사태를 극복했던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모든 경제주체가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아야 하겠다.

/김 진 표 국회의원(수원 영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