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이제는 시민들이 나설 때

정부의 전국항만물동량 예측과 관련하여 인천항에 대한 물동량 예측이 어둡다는 관측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연구과정을 거쳐 이러한 전망이 나온다면 시민사회는 당연히 수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물동량 예측의 잣대가 편파적이고 인위적이라는 분명한 사실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작정 수용할 사람은 없을 것이며, 수용해서도 안될 것이다.

최근 전국항만물동량 예측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미국과 독일의 투자회사와 인천시, 국내 9개 건설회사가 인천 송도 신항 건설을 위한 공동추진협약서를 체결하였다. 금번 송도신항은 2000년에 예측한 물동량 전망에 근거한 외자유치사업으로, 이미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실시설계에 들어갈 사업이기도 하다.

외국 투자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지난해만 하더라도 건설의 타당성이 있었던 송도신항이 올해 들어 갑자기 과잉투자라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듣는다면, 얼마나 황당할지 생각해 볼 일이다. 더욱이 송도 신항에 대한 관심은 이미 국내 항만업계에서도 나타났으며 이용자인 선사들의 바람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물동량 예측이 현실의 투자자 및 이용자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행정행위라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이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란 주장을 펼치면서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이 연계된 물류거점으로 역할해야 하며 외자유치가 주요한 관건이라고 강조해 왔다. 남북교류에 있어서도 인천의 역할과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공유해 왔다. 그러나 물동량 예측 등에서 나타난 최근의 정부 태도는 이들 정책과 상반된 것들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국항만물동량 예측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인천시 주최 시민대토론회에 해양수산부 및 용역을 담당한 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들이 불참할 것이란 소식이 들린다. 이제 시민들이 나설 때이다. 시민사회를 설득하지 못하는 예측 보고서에 대한 더 이상의 미련을 버리고 제대로 된 정부정책을 전 시민들이 요구할 때이다.

/김 송 원 인천경실련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