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건강한 사회·행복한 나라로 가는 첩경

5월 가정의 달이 지난다. 5월은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하여 어버이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각종 기념일 하나하나가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가정의 구성원과 연결 되어있는 의미있는 달이었다.

그런데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해야 할 5월 가정의 달이 점점 위기를 맞고 있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이 2000년 7만5천여 건에서 매년 증가해 2003년 19만5천여건 등으로 늘어 이혼을 포함한 4대 가정위기 지표 가운데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아동학대도 2001년 2천105건에서 2004년 3천891건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학대 장소로는 ‘집안’이 76.6%를 차지했다. 이혼 건수는 1000명당 1995년 1.5건에서 2004년 2.9건으로 10년 만에 2배로 늘었다.

이 같은 가정위기 요인 등으로 우울증에서 헤어나지 못 하다 자살하는 건수도 늘어 10만명 당 자살자 수가 2000년 14.6명이었던 것이 2003년 24.0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우리의 소중한 가정이 가정폭력, 아동학대, 자살, 이혼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다.

가정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사회의 기초이며, 근간이며, 제1의 사회 안전망이기도 하다. 이처럼 가정이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가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고 이것은 국가적 위기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가족의 구성원 문제 속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점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자녀로부터 입시문제, 학교 폭력 문제 등 교육과 청소년 문제를 들여다 볼 수 있으며, 부모로부터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복지 문제를 들여다 볼 수 있다.

이렇게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가 바로 사회와 연결 되어 있으며, 소외감과 상실감에 놓여있는 가족 구성원의 문제를 가정이 감싸 주지 못한다면, 가정의 병리현상 또한 심화 될 수밖에 없으며, 그 부담은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안고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위기에 처한 가정, 결손 가정에 대한 정부나 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이나 배려는 건강한 공동체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역설적으로, 건강한 가정의 유지는 결국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만불 시대의 선진 국가 진입도 따지고 보면, 건강한 가정의 기초가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16대 국회 후반기에 이주영의원 등과 이혼으로 인한 가정의 붕괴와 그에 따른 심각한 사회병리 현상을 걱정하며, 행복한 부부와 건강한 가정이야 말로 건강한 사회 행복한 나라로 가는 첩경이라는 생각이 들어 둘이(2) 하나가(1) 된다는 의미에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 로서 국가 기념일로 추진했던 기억이 새롭다.

아무튼 정치권이나 정부, 자치단체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지켜주기 위한 사회 정책적 지원이나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온 몸으로 느끼고 있다.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 있어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사회 부강한 나라로 가는 지름길 일 것이다.

/원 유 철 전 국회의원(美스탠포드대 후버연구소 객원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