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교육 정상화 해법 있다

한국의 교육 문제는 귀신이 와도 해결 못한다는 우스갯말이 있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이해가 엇갈리고 교육열이 높다못해 너무 지나치다 보니 해법이 쉽지 않아 회자된 말이라 사료된다.

우리나라는 357개교에서 24만여명의 4년제 대졸자와 25만여명의 초급대학 수준의 졸업생을 매년 배출하고 있다. 전국의 시·군·구가 234곳이므로 지역별로 보면 평균 1.5개교가 넘는 셈이다. 부존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상 고급 두뇌를 양성하여 국가의 발전과 차세대 성장 동력을 얻어야 함은 국가의 전략이다.

그러나 주요국의 대학 진학률을 보면 한국 81%, 미국 63%, 일본 49%로 선진국의 교육정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국민의 오도된 교육열을 다른 분야에 골고루 에너지가 발산되도록 해야한다.

이와 같은 난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교육혁신 위원회를 출범 시켰으나 교육의 주체인 교사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모두 큰 기대를 않는 분위기는 문민정부의 교육개혁 위원회, 국민의 정부의 새교육공동체 위원회와 교육인적 자원정책 위원회 등과 별로 다를 바 없다고 예단한 결과라 사료된다.

국민의 정부 5년에 교육부 수장이 7명이나 바뀌는 난맥을 보였고 참여 정부 역시 3년 차 임기에 장관이 4명째 재직하고 있으니 정책의 일관성 내지는 직무수행의 문제점은 불문가지(不問可知)라 하겠다. 난마처럼 얽히고 설킨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필자의 오랜 학교 현장 경험과 두 명의 대학생을 둔 학부모로서 해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교육의 구분을 영재교육, 고급학문, 실용학문, 예체능으로 구분하여 학제와 학교를 전문화·특성화·다양화하여야 한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직업의 종류는 대략 1만2천여가지가 있다고 한다. 현대 사회의 특성에 맞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인재의 육성이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수한 영재성 있는 학생은 국가차원의 영재교육 기관에서 핵심전략으로 양성하고 실용학문은 2년제 정도의 초급대학 과정이나 특성화 고등학교를 중점 육성하여 높은 교육열의 인적자원이 사회 각 분야에 골고루 투입되어 산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해야 될 것이다.

둘째, 학교에는 학생 선발권을, 학생에게는 학교 선택권을, 학부모에게는 교육권을, 교사에게는 교수권을 돌려 줘야한다. 지극히 원론적이고 모호한 면이 있지만 각자의 영역에서 제자리를 잡아갈 때 교육은 정상화 될 것이 분명하다.

학부모의 교육권은 공·사립을 불문하고 그들의 요구에 맞는 학교 운영을 전제로 시장의 원리에 맡기면 자연스레 경쟁과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선택된 학교만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의 근간이기도 하고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도 부합된다 할 것이다.

교사의 교육권도 전술한 원리와 같이 유도될 때 교육력은 극대화되고 요즘 뜨거운 감자인 교원평가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 굳게 믿는다. 강남의 사교육 시장에 억대 연봉의 강사와 교수력에 문제 있는 강사는 비참 할 정도로 도태되는 현실에서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

셋째, 정부의 간섭은 최소화하고 단위학교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해 줘야 한다. 정부는 이념적이고 철학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목표가 국가 목표에 도달되도록 지원만하면 된다.

그후 단위 학교의 경영상태를 평가하여 예산에서 차등을 두고 구성원에게는 인사와 보수면에서 혜택이 차별화 된다면 공교육은 하루 아침에 정상화 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

교사의 다문박식(多聞博識)과 교수력을 과소 평가해서는 안되며 그들도 인간인 이상 정신적 물질적 유인가가 제공될 때 참신한 아이디어와 교육에 대한 열정은 여타직종 보다 상당히 우월함은 현장 경험을 통한 해답이다.

/김 기 연 여주초등학교 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