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제4차 6자 회담에 거는 기대

북한의 2·10 핵 보유 선언을 기점으로 전쟁 위기설 까지 치닫던 북핵문제가 9일 북한의 전격적인 6자회담 복귀 발표로 반전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정부가 12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전력 200만㎾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소위 ‘대북중대제안’을 전격 발표함으로써 제4차 6자회담의 분위기를 한층 무르 익혔다.

이는 북한이 핵 포기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체제보장과 에너지문제에 있어 에너지문제에서의 만큼은 우리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사표시이고 이를 통해 북핵문제의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한반도가 핵전쟁의 위기 속에 있는 한 이 지역의 평화는 보장될 수 없을 것이다. 역으로 ‘북핵위기’가 지속되는 한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요원한 것이다.

따라서 6자회담의 성공 →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 남북경협의 순항 → 동북아 신경제중심건설에 따른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 개막이라는 로드맵으로 이어지는 우리민족의 여망이 다시 한 번 실험대에 올라서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성사된 ‘제4차 6자회담’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만약 제4차 6자회담이 성공적인 길을 걷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할 실패한 회담으로 막이 내릴 때를 상상해보면 너무 끔찍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반도는 핵을 둘러싼 공포의 무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네오콘과 북한군부의 강경파들에 의해 북·미관계는 물론이고 남·북관계와 한·미 관계는 초긴장상태로 다시 돌아갈 것이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는 새로운 위기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4차 회담에 임함에 있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민족의 흥망과 사활을 건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이번 4차 6자회담은 그 중요성이나 시기에 비춰서 너무나 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그만큼 길고 지루한 협상이 계속 되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4차 6자회담은 지난번 세 차례의 6자회담과는 달리 남·북한과 미국의 공동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주도적으로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해야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처럼 맞이한 기회가 우리민족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세계최대의 발전 잠재력으로 평가받는 중국시장이 열려있고, 그 곁에 남·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철의 실크로드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경제협력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는 동북아 물류중심국가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존 나이스비트(John naisbitt)에 따르면 21세기 메가트렌드의 하나는 아시아시대의 개막이라 하였다. 즉 세계경제와 문화의 중심이 서양에서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세계육지면적의 22％,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경제적으로도 20％를 이제 너머서고 있는 지역이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고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라는 강대국을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연결하는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제4차 6자회담에 거는 기대가 이렇게 큰 까닭은 바로 이번 6자회담이 회담을 위한 회담이 아니고 시간을 벌기위한 회담이 아닌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결과를 도출한다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대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 유 철 스탠포드대 후버연구소 객원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