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사회양극화와 ‘학력유전’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한국사회의 현실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가 결정되고, 사회 양극화 현상이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져 부(富)의 학력유전이 악순환 되고 있다.

지난 7일 2005 전국 교육연구소 네트워크 세미나가 ‘사회양극화 경향과 교육격차 해소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여기에서 고려대 김경근 교수(교육학)가 발표한 ‘한국사회의 교육격차’를 살펴보면 수학능력고사의 평균이 강남-지방 읍면학생 사이에 43점차가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지역 내에서도 강남과 비강남 지역의 점수 격차가 32점에 이르고 있다. 이는 대학 입학시험에서 가장 결정력이 높은 수학능력고사에서 지역과 계층 간의 교육격차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또 7월28일 김현진 중앙고용연구원 선임연구원이 2003년 중·고생과 대학(원)생 등 1천198명을 대상으로 가구 소득별과 부모의 학력별, 거주 지역별로 월평균 사교육 지출을 조사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의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0만원 이상이 거의 절반이나 됐다. 반면 비강남권은 50만원 미만이 84.5%로 대조를 보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부모의 학력·소득수준이 자녀의 학력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른바 ‘학력유전’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잠재적 능력을 계발하여 그 결과로써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여 개인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에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 그러 하기에 그 접근 기회나 과정에서 구성원 모두에게 적절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개성에 적합한 여건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사회가 계층 간 지역 간의 교육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금의 격차가 서울의 경우에도 강남과 강북지역의 차이가 매년 수십억 원에 이르고 있는 모순된 상황을 시급히 바로잡기 위해서 가칭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순위 11위에 맞는 국가부담 교육재정(OECD평균 5.2%. 한국 GDP 4.1%) 확충과 최근 3년간 국립대 등록금 인상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두 배에 이르고 있는 등록금 천만원 시대에 대한 대책, 그리고 OECD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는 사교육비(연 24조~42조원)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아울러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박 석 균 전교조 경기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