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위기 구조, 바꿀 대책 시급하다

지난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인구센서스를 보면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가 염려 수준을 넘어 심각한 위기 구조로 변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그 동안 인구 위기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나 이렇게까지 극명하게 통계로 인구 위기 구조가 나타나 새삼 특단의 해소 정책이 요구된다.

우선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2004년 1.47명이던 출산율이 지난 해에는 1.08명으로 세계 최하위이다. 30년 전에 비하여 4세 이하의 유아가 거의 반으로 줄었다.

이는 앞으로 노동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에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무려 3.5배가 증가하여 지난 해 노인은 435만 명이 되었다.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4704만 명의 9.3%로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 전북 임실군에는 34%가 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한다. 이대로 가면 2018년에는 전체 인구에 14%로 고령사회, 그리고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고 하니 이 얼마나 심각한 인구 위기인가.

지난 30년 사이에 한국 사회는 세계에 유례가 없이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치닫고 있다.

이런 인구 구조는 앞으로 일할 사람은 줄고 대신 부양 받을 사람은 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단순히 먹고 사는 것에 관련된 문제만은 아니다.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국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때문에 미국,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들은 인구 구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오래 전에 강구하여 지금은 안정된 인구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대책이 미흡하다. 육아와 교육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동시에 고령사회에 대한 연금 대책도 대대적인 수술이 요망된다.

정부의 최우선 정책은 인구 위기 구조에 대한 해소책이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의 존망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음을 깊이 인식, 국가적 과제로 특단의 정책을 실시할 것을 거듭 요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