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 잘못 만나면…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서해북방한계선(NLL)에 대해 영토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남북간에 합의한 분계선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헌법상 북쪽땅도 우리 영토인데 그안에 줄을 그어놓고 ‘영토선’이라고 주장하면 헷갈린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우리 남쪽에서 NLL이 희석될까 겁을 내는데 NLL 때문에 남북경제협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냐”며 “김정일 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해결은 뒤로 미루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얘기로 옮겨 갔다”고 회담 뒷이야기를 공개했다.

이처럼 NLL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정의를 내리는데는 진짜 헷갈린다. 이 나라를 수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국군 통수권자와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로서 국민을 편 가르기 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가진 자와 못 가진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으로 양분시켜 남남갈등을 조장한 참여정부가 아닌가.

통일부의 사고 역시 믿을 수가 없다. 통일과정에서 외세 개입을 배제하고 통일지향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치밀한 협상과 전략 수립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통일은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대 강국을 외면하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래도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는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민들에게 희망과 소신을 밝히는 각료가 있어 안심이 된다. 김장수 국방장관이 다음달 평양 2차 국방장관 회담과 관련, “서해북방한계선을 사수한다는 군의 입장을 지키겠다”고 참모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장관이 된 뒤에도 늘 사표문제를 고민했다”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소신껏 북한과 협상할 것”이란 각오도 밝혔다. 송민순 외교부장관도 이와 비슷한 소신 발언을 했다.

이러한 두 장관의 소신 발언은 국민들로 하여금 안도감을 갖게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전 세계 민주국가에서 노 대통령만큼 주무 부처 판단을 이처럼 무시하고 훼손하는 대통령은 없을 것이다. NLL에 대해 오죽하면 두 장관이 이런 발언을 하게 됐는지 그 충정을 이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욱 큰 국민적 반발이 있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조 흔 구 의정부YMCA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