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에 대한 맞춤형 정착지원서비스의 필요

최근 몇 년 새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으로 입국한 새터민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작년말까지 국내에 입국한 새터민의 수는 모두 1만2천248명에 이르며, 2007년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44.7%나 증가한 2천544명이 입국했다고 한다.

최근에 입국하는 새터민은 과거 식량을 구하기 위한 단순 생존형 탈북이기 보다는 좀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이주민 성격으로 변하고 있다. 가족동반이 많고, 여성, 아동 및 장년층의 비율도 증가하는 등 새터민의 구성이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새터민의 구성변화에 맞추어 이들을 위한 정책서비스의 변화가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중앙정부(통일부)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는 새터민 정착지원 서비스는 그만큼 다양화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경기도는 서울 다음으로 많은 새터민이 정착하는 지역으로, 전체 새터민 중 23.4%(2천939명)가 살고 있다. 그런데 본원에서 새터민 연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경기도 정착 새터민의 실업률 통계자료조차 썩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 3월 현재 전국 및 경기도의 실업률은 3.4%인데, 같은 기간 경기지방경찰청이 집계한 경기도 새터민의 실업률은 53.7%로 그 비율이 15배나 높다. 또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전국 새터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실업률은 22.9%이다.

수치가 다르긴 하지만 이들을 종합해본다면 새터민의 취업욕구는 상당히 높으나 실제로 취업은 잘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이 어려운 데는 인적자원이 부족하거나 남한사회에의 적응이 쉽지 않는 등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일반인의 새터민에 대한 접촉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자료없이 다양화되고 있는 새터민을 위한 맞춤형 정착지원정책을 개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며칠 전 경기도2청에서 새터민 취업지원을 위해 새터민을 상담인력으로 특별채용하고 도 공공기관에 새터민 채용을 적극 권장한다는 발표는 새터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다. 통일부가 새터민 관련 업무의 지방이양 정책방향을 갖고 있으므로 경기도에서 먼저 관심을 갖고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