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 성장률이 2%대 심지어는 마이너스의 성장을 예측하는 비관적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경제학자들은 국가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내수시장 성장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한다. 기업이나 개인은 자금의 여유가 생길 경우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부채를 갚거나 저축을 선호하기 때문에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내수 시장 확대를 위한 투자로 연결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우는 재정지출의 확대를 통해 내수시장에서 소비 지출의 확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기업 생산의 증가와 기업 활동을 확대함으로써 성장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일회성 공공사업은 재정적자를 심화시키면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부작용을 낳게 될 우려가 있다. 이에 국가 재정을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만한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 것은 물론 건전한 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장·단기적 경제 성장 촉매로 연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의 경우 차기 대통령 오바마는 초고속망의 확충 등 재정지출의 주된 산업 중 하나로 다양한 IT투자를 통해 자국의 내수시장 진작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미래 지식서비스 산업의 핵심 산업인 콘텐츠 산업은 아주 중요한 산업적 영향력을 가진 산업이다.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나 고용 창출 효과 측면에서도 재정 투자 확대의 대상 산업으로 깊이 고려해 봐야한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오락서비스의 취업 효과가 10억원당 13.05명, 교육서비스가 19.71명으로 금융/보험의 6.24명이나 자동차의 2.51명보다 월등히 높다. 교육용 혹은 오락용 콘텐츠 산업이 활성화되면 통신/방송망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관련 소프트웨어 산업 및 정보기기 산업이 더불어 성장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콘텐츠 시장의 3% 내외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반면 다양한 문화유산과 국민의 창의성 그리고 IT기술 수준이 어느 나라보다 월등하다. 이와 더불어 세계인들의 소비 장벽이 가장 낮은 산업적 가능성을 보유한 미래 유망 산업이 바로 콘텐츠 산업인 것이다.
/권택민 道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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