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갈등, 그럴 줄 몰랐나요?

지난 4월8일 경기도민에 의해 선출된 경기도 교육감이 5월6일 취임을 앞두고 있다. 취임을 며칠 앞두고 있으나 당선된 후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다.

인수위원팀 발족에서부터 운영 등에서 혼선이 오가는 등 각 언론 매체에서는 투표율 최저로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느니, 반MB교육 충돌시작,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보수와 진보 대결의 장, 진보성향 교육감 등장에 교과부 ‘고심’, ‘反 MB교육’ 당선자-교육당국과 마찰 심화, 교과부 ‘국제고 신설 반대하면 경기교육청 제재’ 등 멈출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으며 제목부터가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당선된 후에는 공약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이 선출해준 선거인에 대한 도리임이 당연하나, 취임 전 이 같이 각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당선된 교육감이 취임 후에 교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고 등 특목고 신설, 자율형 사립고 지정, 학업성취도평가와 더불어 지역 현안인 평준화 확대 등 크고 작은 여러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교과부와 교육감과의 갈등문제가 시작에 불과하여 향후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내년부터는 교육위원회를 도의회에 통합하고, 교육감 선출도 시·도지사 런닝메이트 아니면 당 추천을 받도록 하겠다고 하는 등 교육감을 시·도지사 밑에 두고 정치시녀화 하려는 교육자치 말살정책이 계속되는 한 당연한 결과다. 우리나라 정치형태로 보면 정당이나 지역마다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시·도지사나 정당 정책에 따라 교육 색깔도 다를 것이 분명하다. 어느 시·도에서는 일제고사도 실시하고, 특목고도 늘여가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고, 어느 시·도에서는 그 반대의 정책을 추진할 것인데 그 때마다 중앙정부에서 제재를 가하고 길들이겠다는 것인가.

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정치적 엄정중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가발전을 위한 진정한 교육자치, 선진 국민교육을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치인들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