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세입목표, 민간 회복세 고려를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보내고, 일상으로 복귀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바쁘다. 예년보다 짧은 연휴 때문에 그런지 주변에서 과로나 무리를 한 흔적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제 몇 개월 남은 올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2010년을 맞이할 채비를 갖추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이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오늘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내일에 대한 탄탄한 준비와 계획이 존재할 때만이 가능하다. 경기도의회의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필자는 새해 경기도의 살림살이의 밑그림에 어떠한 색을 입혀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한다.

올해 글로벌 경제 위기와 부동산경기 침체, 중앙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세입액이 전반적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2010년 지방세입 예산을 5조 9천12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3.3% 증가한 수치다. 경기도는 IMF와 OECD, 그리고 국내의 경제연구소들이 우리나라의 2010년도 경제성장률 2~4%를 예산 수립의 토대로 사용한 것 같다. 물론, 도내 일부 지역에서 공동주택 분양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취·등록세의 증가분이 반영된 수치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글로벌 경제의 더블딥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G-20회의에서도 출구 전략을 서둘러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미래의 낙관적인 전망에 근거한 계획은 자칫 도의 재정적 부담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다시 도래할 경우, 세수가 저하되면 계획된 사업의 진행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도민의 부채 부담률을 증가시켜 미래 도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2004년 300억원대 수준에 머물렀던 도의 지방채 발행액이 2008년에는 2500억원대까지 증가한 것이 그 방증이라 하겠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 회복 속도는 선진국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 하지만 민간 부분이 경제 회복을 견인하는 주체가 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를 반영한 도의 세입 목표의 재설정이 필요하리라 본다./신재춘 경기도의회 예결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