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차라리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내년 6월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가 추가돼 1인 8표제로 실시된다.

 

교육감까지 주민직선제로 뽑는 것이 과연 합당한 지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일각에선 학부모, 교직원, 교육청 직원, 학교운영위원 등 교육관계자들만 참여하는 ‘제한적 직선제(준직선제)’로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여러 논란 속에 교육감 선거는 현재로선 정당공천이 배제된 채 시·도지사 선거와 함께 치르게 됐다.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한 것은 교육자치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전문성, 자율성, 창의성 등이 정치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정당공천을 하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를 동시에 치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정치와 무관할 수 없다고 보는 시각이다.

 

교육전문성 보다는 사회적 지명도를 중시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얼굴 알리기에 치중하게 한 점 등도 그렇지만 실제 두 선거가 같은날 직선제로 실시되면서 유권자들은 패키지로 여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교육감이 정당공천이 안되더라도 내천(內薦)이나 밀천(密薦)을 통한 정당 대리전 양상 등 패키지 선거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올해 4월8일 실시됐던 경기도교육감 첫 직접선거는 정당공천이 없는 선거로 치뤄졌다. 12.3%라는 최악의 투표율이 보여주듯 도민들의 무관심속에 실시된 교육감 선거는 실제로는 정당간의 선거전으로 치러졌다.

그 결과 민주당과 민노당, 전교조 등에서 지지했던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됐다.

 

문제는 선거 이후에도 정당간의 갈등양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감은 취임이후 한나라당 소속의 도지사, 한나라당이 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경기도의회와 심각한 갈등을 겪고있다. 여기에 여야 국회의원까지 편을 들며 가세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교육감 공약인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 경기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민노당 대리전 양상을 띠면서 민주당 도의원들이 삭발에 단식투쟁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제2라운드는 경기도 교육국 신설을 놓고 교육감이 경기도, 경기도의회와 크게 부딪치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국 신설에 반대하며 200시간 비상근무 투쟁에 나섰는가 하면 교육국 신설 중지 가처분신청을 대법원에 내는 등 법정소송까지 비화되고 있다.

 

교육국 신설 문제와 관련해선 민주당 국회의원까지 가세해 교육감을 편들며 경기도지사를 비판하고 나섰고, 교과위 국정감사에서는 도의원과 교육의원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파행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이다보니 교육감은 취임이래 공교육 강화니, 교원 자질향상이니, 학교폭력 근절이니 하는 경기도 교육현안은 못챙기고 너무 정치적이라는 비판이 일고있다.

 

한 지자체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교육철학이 다르고 정책이 다르고, 그래서 교육자치와 행정자치가 분리돼 서로 삐그덕 거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주민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이에 정당공천을 안해도 어차피 정당대리전 양상에, 행정과 교육분야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가 높게 제기된다면 차라리 시·도지사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러닝메이트제로 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높다.

 

경기도는 현재 김문수-김상곤 ‘양김 싸움’으로 뜨겁다. 갈등이 끊이질 않고있다. 이처럼 ‘으르덩대고’ ‘삐걱거리는’ 경기도 현실을 볼 때 교육감 선거는 차라리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다.

/이연섭 편집부국장·지역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