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제 도입의 필요성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온 백호랑이의 해라 하여 저출산에 대한 청신호가 기대된다. 백호는 고구려벽화 ‘사신도’에서도 나오듯 많은 이들이 신성시하는 동물로 백호해에 자녀를 갖기를 바라는 젊은 층의 가족 계획이 일어나 다시 한 번 올림픽 붐세대에 이어 백호 붐세대가 나오길 바란다.

 

정부도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저출산 극복 대책과 저출산 해결을 위한 법령 정비, 지원계획 등을 세워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지난번 이 자리에서 필자는 출생에서 대학 졸업까지 국가가 무상으로 보육과 교육을 위한 법령을 제정할 것과 100년을 생각하는 교육 정책을 시행할 것을 언급한 바 있다.

 

이어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저소득가정의 아동 부모에게 지원하는 바우처제도 도입을 정책적으로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통해 폐허가 된 상태에서, 세계에서 가장 비약적인 성장과 경제 발전을 이뤄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가난 극복을 위한 부모님들의 뜨거운 교육 열기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위한 부모의 희생은 말할 것도 없으며 가난한 집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개천에 용이 난다’는 말로 표현했고 또한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이런말이 사라지고 자녀의 학업 성취도는 부모의 재산에 비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IMF라는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중산층의 몰락과 함께 소득 분배의 불균형은 커지고 빈부의 격차는 해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저소득층 아동의 재능을 보충하기 위한 선택적 바우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부모 능력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 미래의 주역인 어린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상처받지 않도록 기성세대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다. 이 물고기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 작게는 8cm에서 크게는 무려 1m가 넘게 자란다고도 한다. 우리도 아동의 재능발굴에 적극 힘써 보는 것에 대해 신중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최창한 한국아동미래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