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정치인 무딘 정당

요즘의 정치는 선거를 위해 있다는 느낌이다. 6월2일에 있을 지방선거를 위해 모든 정치가 다시 정렬하고 있다. 국회조차 정책 토의가 아니라 누가 공천을 받느냐에 관심을 두고 있는 듯하다. 그간의 지방 정치에 대한 평가 가운데 두드러지는 것은 열효율이 낮은 호화 건물을 지었다는 비판이다. 자치단체장은 자기 임기 중에 호화 건물 하나 지었다고 내세우고 싶은 것인가? 지역 주민의 행복이나 만족도의 상승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도로, 다리, 제방을 남겨야 업적이 된다는 생각이 아직도 일반화 되어 있는가 보다.

 

6월 지방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선거 공천을 앞두고 출마자들은 직·간접적으로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방향에 눈치를 보고 있다.

 

지방에서는 자치권을 달라고 하고 자치권을 시행해온 그간의 경과를 보면 역기능도 나타나고 있다. 급하지 않은 토목공사나 건설, 개발이라는 이름아래 습지 파괴며 골프장 건설, 중복되는 수많은 지방 문화 행사 등을 보면 자체 증식 체제의 지방정치는 제3의 기관으로부터라도 견제를 받아야 할 것이다. 제3의 기관의 대표는 지역민의 바른 선거의 주체이어야 함은 말할 나위없다.

 

근간에 의회 지도자와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도 한국 정치의 폐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한국의 정치인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보면 그렇게 똑똑한데 국회나 지방의회 안에 들어가서 토의하고 투표하는 것이나 정당 대변인이 발표하는 걸 보면 왜 그리 멍청해 보입니까? 하는 질문이 화두였다.

 

그건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보면 개인에게는 인격이 있고 그것은 항상성을 갖고 있으나 집단에게는 신의나 격조보다는 이익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개인은 하나여서 손해를 참거나 나중에 은혜로 되갚을 수 있으나 집단은 여럿의 종합이어서 후일을 기대하거나 기다릴 주체성이 없다는 것이다.

 

정치인은 정치적인 제도를 지적했다. 첫째는 공천제도가 제일 큰 문제라는 것이다. 과거는 보스 정치여서 계파의 수장이 자기 몫으로 일정 부분의 공천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계파간 세력이 다투는 양상을 보였으나 요즘은 공천심사위원회가 생겨서 계파도 아니요 개인의 전문 능력이나 지역기반의 유무를 보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민주방식도 아닌 것이어서 들떠 있는 형태라는 것이다. 어찌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 되었다고 하겠으나 계파의 주장이 강해 민주화 된 것도 아니라고 한다. 그러다보니 단지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라는 기준에 매달리게 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음은 정치적으로 개인의 소신과 당론의 차이인데 중요한 의제에 대한 투표 시 당론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당에 들어가지 마라, 회의에 참석하지 마라, 찬성 발언 하지 마라 등 처음부터 의원 개인의 소신과 양심을 통제하는 것이 당의 지시가 돼 있다. 이제는 당론의 한계를 규정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셋째는 지역구에서 주민들과 의원의 관계로 지역 주민들이 온갖 행사에 의원을 얼굴마담으로 부려먹는 주민들의 행태도 문제라는 것이다. 운동회나 친목모임에 의원을 불러내는 것이 어찌 지역민이 부탁할 일이 되겠는가. 서구에서처럼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과 토의하는 주체로서의 국회의원이 필요할 것이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과정에서 당과 지역주민이 의견을 활발히 조율할 때이다.

 

/김광옥 수원대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