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과 보육정책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보육정책 또한 새로운 변화를 거쳐왔다. 초저출산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아이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를 출범시키는 등 대대적으로 중앙부처와 지역별로 행사도 개최하고 다양한 보육정책과 육아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율은 쉽게 올라가지 않고 있다.

 

정부가 바뀌어도 정책플랜은 바뀌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육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사이를 오가면서 커다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일례로 영아기본보조금과 유아기본보조금을 들 수 있다. 기본보조금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으나 이를 위해서는 비용의 증가가 요구되므로 부모의 부담은 높이지 않으면서도 질 높은 육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됐다. 하지만 아쉽게도 유아기본보조금은 시범실시만을 하고난 후 중단됐으며 다행히도 영아기본보조금은 존속이 돼 공보육의 기반을 조성했다.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2006년 새싹플랜과 새로마지 플랜, 그리고 2009년의 아이사랑플랜을 거치면서 발전하고 있다. 보육지원은 영유아기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이며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과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복합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이 지자체별로 강화되고 있으나 이는 첫째 아이부터가 아니라 둘째 아이부터 지원의 폭이 높은게 현실이다.

 

첫째 아이부터 잘 키울 수 있어야 부모들은 지치지 않고 둘째, 셋째를 계속 낳을 수 있기에 전폭적인 첫째 아이 지원을 제안해 본다. 또한 보육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임을 감안해 볼때 보육을 정치적으로 성과지향적이며 전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자체와의 협조로 아이사랑플랜에 영유아보육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정책을 담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영유아보육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는 최저점을 달리는 출산율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강한 미래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유 화 경기도보육시설연합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