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보육료 지원과 저출산 대책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저출산과 고령화이다. 고령화사회(전체 인구비율 중 노령층 7% 이상)에서 고령사회(전체인구 중 노령층 14%이상)로 진입하는 데 18년이 걸린다고 한다. 2000년 노인인구비율 7.2%에서 2018년이 되면 노인인구비율이 14%에 도달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1864년 노인인구비율 7%, 1979년 노인인구비율 14%) 100여년 이상이 소요되면서 고령사회에 들어서기 위한 준비 기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경우에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대책 마련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 속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떠한 대책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 초반 이미 저출산 사회로 진입했다.(1984년:합계 출산율-여성1명이 가임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출산하는 비율 1.76명) 하지만 무료 피임 사업을 중단한 것은 1989년에 이르러서이고 1995년까지 출산 억제 정책을 실시했다. 2001년 합계 출산율 1.30명으로 초저출산사회에 진입하면서 비로소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2009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 1.15명으로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극단의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 사회는 어느 누구도 보장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과도한 보육비와 교육비에 대한 부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하는 전통적인 가족 역할에 대한 가치관, 소득 및 고용의 불안정으로 인한 청년층 실업률의 증가, 초혼 연령이 늦어지거나 전통적인 자녀관의 변화 등을 꼽을 수 있다.

 

가치관의 변화는 삶의 구조와 조건이 변하면서 서서히 변화될 것이고, 아이 낳기 좋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 양육비와 보육료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고,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 공교육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료 지원정책이나 교육비 지원 정책으로는 단 0.01%의 출산율 증가도 어렵다. 보편적인 보육비 지원과 교육복지 실현이야말로 당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고 인 정 경기도의원 道보육시설연합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