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행정은 정보 공개로부터

‘정의’에 대한 화두가 민심을 들끓게 하고 있다. 정의롭지 못한 위정자들의 숨은 행동이 밝혀지고 그를 보는 민심은 자괴감으로 몸서리를 친다. 상황이 이럴진대 대통령의 ‘공정한 사회’ 발언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말이 아닌 공정치 못한 사회를 시인하는 꼴이 되었다.

 

공적인 영역은 아니지만 시민사회는 공동선을 추구한다. 공동으로 모두에게 다 좋은 것을 말한다.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면에서 좋을 때 그것이 공동선이다. 공동선을 이루기 위한 전제가 공정한 사회인 것이다. 공정의 눈으로 지역을 바라보자. 비리와 특혜로 만연한 고위 공직자들을 질책하는 것은 이제 고질적인 만성질병이 되었다. 공평한 기준과 잣대로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라면 투명하고 의혹이 없는 행정도 공정한 것이리라.

 

민선5기가 시작된 지 100일이 지났다. 단체장들은 앞을 다투어 4년간 시정에 대한 비전을 내놓으며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지역을 막론하고 소통을 강조하며 출범한 지방정부이기에 내놓는 비전 또한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듣기만 해서 소통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개발사업의 계약과정에서부터 밀실 행정이라는 불신을 해소하려면 소통만 가지고 해결될 것이 아니다. 보여 주어야 한다. 눈에 보이는 투명한 행정을 시민과 공유하고 그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할 때 소통이 되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는 북항 및 배후부지의 용도 변경 건은 그로 인한 지가차익이 공시지가로 2조가 넘어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하기에 ‘적정한 평가’에 대한 결정이었다는 행정의 답변은 궁색하기 그지없다. 더욱이 지난 지방선거 시기에 인천의 수장인 송영길 시장이 공적 자료는 시민들의 재산이기에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약속까지 했는데도 말이다.

 

책임이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후대에게 건강한 시대정신을 물려주는 것이다. 시민의 알권리에 대한 당위성은 물론 좀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서라도 공적 자료에 대한 정보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며, 투명한 행정의 단초이다.  강경하 인천경실련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