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의 뒤끝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예결위 활동의 8대 의회 첫 추경심의가 끝났다. 언제나처럼 예결위가 끝나면 예결위 심사 내용을 가지고 설왕설래한다. 아니 설왕설래 정도가 아니라 얼굴을 찌푸리고 마음 상해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어떤 공무원은 열심히 일하려 하는데 의회가 그걸 몰라준다고 불만이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한다. 또 의회가 충분한 설명을 듣지도 않고 지나치게 강압적인 의사 진행을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상임위에 있는 의원들은 상임위 의견을 무시했다고 불만이다. 상임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다고 불만을 갖는다. 때로는 예결위원장이 월권을 한다든지 아니면 과한 권한 행사를 한다고 종종 생각들을 한다. 여기에 예결심의에 참여한 의원들조차 조정된 결과에 대해 불만이다.

 

“원칙이 무시되었다”, “이 예산은 조정되어야 하고 저 예산은 조정되지 말아야 한다”는 등등의 사후 뒷공론이 횡횡한다.

 

예결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불만이 팽배하다. 위원장은 이리 가려 했는데 위원들이 저리 갔다든지 아니면 위원장의 뜻만큼 강도가 맞춰지지 않았다든지 하여튼 불만이다. 또 상임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상임위를 배려하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데도 불만을 갖는다고 투덜댄다.

 

예결위 심사를 마치고 나면 주위가 온통 불만뿐이다. 아마 만족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싶다. 이렇듯 예산심의 자체가 ‘부조화’다. 하나의 예산도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예산은 곧 정책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타당할 수도, 저러한 시각에서 보면 불필요하고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즉 공무원의 프리즘, 의원의 프리즘, 시민의 프리즘이 각각 다른 것이다. 이렇게 다른 프리즘이 모여 하나의 결과를 내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역지사지(易地思之)로 공무원은 의원의 관점에서, 의원은 공직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뭣보다 공무원도 의원도 모두 ‘도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경기도민이 정말로 행복해지지 않을까?   신종철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