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각종 기금 ‘주먹구구’ 운영

재난기금으로 농로포장 남북협력기금 출연금 0 조례 무시 곳곳 드러나

김포시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가 하면 설치된 기금에 전혀 출연하지 않는 등 방만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는 재난관리기금 등 6개 기금을 설치, 기금설치 목적과 집행대상, 일반회계 출연규모 등 각 기금에 대한 운영조례를 제정, 98억여원을 적립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안전사고 및 긴급구조, 방재시설 등에 집행해야 함에도 월곶면 개곡리 농로포장공사에 2억4천여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억6천여만원을 적립해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은 조례에 따라 이자수입의 10%를 재정립해야 함에도 방치하고 있으며,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식품위생단체로부터 일정 금액을 출연토록 하는 규정을 무시한 채 한 푼도 출연을 받지 않았으며 일부는 관련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과 관련, 시가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08년 6월 ‘김포시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례제정과 함께 설치하고도 지금까지 전혀 출연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하영 행감특위 위원장과 신명순·조승현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해 놓고 출연하지 않은 이유와 집행부의 의지를 집중 질타했고, 조윤숙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의 목적외 사용과 조례의 규정을 무시한 행위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유승환 기획감사담당관은 “개곡리의 농로포장공사는 방재사업 일환으로 집행한 것이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추후 기금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