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시의회도 “하남감북 보금자리 반대”

“정부주도 일방적 개발… 市 재정난 가중” 시의회, 철회 요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속보> 하남시 감북동 주민들이 4차 감북보금자리주택지구 선정 철회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본보 16일자 8면) 가운데 하남시와 시의회가 해당 지자체의 의견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개발사업에 반대하고 나섰다.

21일 시와 시의회, 감북 토지주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오후 3시 제202회 정례회(2차)를 열고 4차 감북보금자리주택 선정(267만㎡·2만 가구)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취락마을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대책위를 결성하는 등 보금자리주택 선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감북보금자리주택 예정지와 같은 소규모 개발 가능지역까지 일방적으로 정부가 개발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적 이념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시의 한 관계자도 “감북3통 등 이 일대 대부분(30% 이상)은 기존 취락마을이 형성돼 있어 지난 2006년 3월과 5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됐다”며 “시가 이미 많은 예산을 들여 도로정비 등 도시기반시설 투자를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남지역은 위례신도시와 미사·감일보금자리지구 등 모두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사업으로 개발되고 있다”며 “과도한 보금자리(임대주택)로 인해 향후 시의 복지예산 부족이 뻔한 만큼 감북지구는 시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선정 철회를 요구했다.

토지주 A씨는 “정부가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특별법 등을 내세워 시 의견을 무시하고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시는 건축허가·신고 협의, 상·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 등 지자체 권한을 내세워 정부 사업에 협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오는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연 뒤 오는 30일 감북지구에 대한 지정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