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징수통합 안정을 위한 노력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는 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시작으로 1977년 국민건강보험, 1988년 국민연금, 1996년 고용보험 순으로 도입돼 시행되어 오던 중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사회보험 징수통합으로의 결론을 내고 드디어 올해 그 첫걸음을 내디뎠다.

 

사회보험료 징수통합은 각각의 공단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함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고, 고지방식 일원화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중복업무의 일원화로 인건비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우리 공단은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줄이고, 징수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험운영을 하였으나 징수통합의 조기 안정 및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징수와 관련된 복합민원이 발생될 경우 고지·수납·체납 등 징수업무를 제외한 각 공단의 고유업무는 해당 공단에서 처리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각 공단의 민원처리시스템을 원활하게 연계해 복합민원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둘째, 4대 보험료를 ‘한 장의 고지서로 손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는 내용으로 대국민 홍보를 하였지만 새로운 납부 방식이 모든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졌다고 보기는 어려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스마트폰 납부 등 새로운 납부 방식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다. 셋째,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징수통합을 이루었지만 타 공단에서 우리 공단으로 전입한 직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으로 새로운 조직문화 적응 과정에서 갈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4대 사회보험의 성격이 서로 달라 징수율 하락을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징수통합의 시너지 효과 외에 최고의 사회보험 전문가 집단인 우리 공단에서 이를 추진함에 따라 그 효율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 우리 공단 임직원은 지난 1998년의 국민의료보험, 2000년의 국민건강보험 통합업무 수행의 경험을 살려 4대보험 징수통합이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다.

 

이태형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