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정신과 민심은 ‘화합정치’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문제를 주민투표에 붙여서라도 저지하겠다고 나서면서 한창 시끌시끌하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무상급식 쟁점을 들여다보면, 찬성하는 쪽도 지금 당장 모두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것이 아니요, 반대하는 쪽도, 결코 꽁짜밥은 아무에게도 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대상(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소득수준), 실시시기, 식재료(친환경), 소요예산 확보 등의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다.

 

대체로 정책과 행정(정책집행)의 문제는 이렇듯 가부의 문제가 아니라, 단계적인 시행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 정치는 이 가운데서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해서 정책을 현실화하고, 행정적으로 잘 집행되도록 감독해야 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타협은 바로 정치의 영역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었다.

 

하지만 정치인이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다. 선거는 편가르기를 잘해야 유리하다. 작은 차이도 찬성과 반대로 편을 갈라서 표를 끌어와야 이기기 쉽다. 그렇다고 임기 내내 다음 선거만 의식할 수는 없다. 선거가 끝나면 정치를 해야 한다.

 

우리 현대사에서 대결정치, 투사의 정치는 김대중-김영삼 양김씨의 30년 정치를 통해 오랫동안 익숙해져왔다. 그래도 양김씨의 경우는, 군사독재에 맞서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요즘 정치는 군사독재에 저항하는 것도 아니요, 국민의 삶과는 거리가 있는 문제로, 정파싸움에 몰두해왔다. 그것도 정권을 잡은 쪽에서 야당에 대해 끝장을 보자는 식으로. 그건 투사의 정치가 아니라 싸움패 정치다.

 

그 끝장은 어떤가? 선거 때마다 국민들은 절반 이상 대폭물갈이로 답해왔다. 이런 민심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이제 당파싸움 그만하고, 국민을 통합시키고 평화와 희망을 만들어내는 화합정치를 하라는 것 아닐까? 그것이 시대정신이 아닐까?

 

설 연휴가 시작되었다. 정치인들은 진실로 누구를 상대로 왜 싸우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연휴 동안이나마 정파싸움에서 한발 물러서서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정말 민심을 헤아리는 정치를 새겨주시길 바란다.  김진국  생활정치연구소 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