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뿌리내린 노인장기요양보험

우리나라는 의학 발달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출산율은 크게 감소하면서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로 꼽힌다. 정부에서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선진국형 노인복지제도의 초석을 마련한 지 4년차를 맞게 되었다.

 

그동안 정부와 공단에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제도 시행 당시 14만 6천명이었던 등급인정자가 2010년 말에는 31만6천명으로 2.2배 증가했으며, 인정자 중 28만여 명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등 장기요양보험이 국민생활 속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

 

장기요양기관도 4천645개소에서 1만4천979개소로 3.2배가 늘어 한결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고, 장기요양 종사자가 2만4천명에서 25만6천명으로 크게 늘어 경제난 속에서도 신규 일자리 23만여 개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재인정 조사 결과, 23.1%가 등급이 하향된 데 비해 등급 상향자는 7.9%에 그쳤고, 중증(1등급)으로 진입하는 등급 인정자는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등 서비스 이용자의 37.5%가 심신기능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기관이 급증하면서 일부 요양시설에서 본인부담금 면제를 내세워 수급자를 유인하고, 급여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본인부담금이 줄어들면 당장은 혜택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적정 수가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므로 서비스에 상응하는 적정 비용을 부담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당하게 급여비를 청구하는 인식의 전환 및 풍토조성이 필요하다.

 

금년에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등급판정 신뢰도 향상, 장기요양 서비스 질 관리 강화, 수급질서 확립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서비스 제공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관의 비용청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올 초부터 ‘재가서비스 자동청구시스템(RFID)’ 시범사업을 일부지역에서 시작하였고, 하반기 중에는 전국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민의 효 보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험자인 공단, 서비스 공급자인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상호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태형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