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준비된 기업만이 살아남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자유무역을 향한 긴 여정을 걷고 있다. 1948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발족 이래 세계 각국은 상품거래 자유화를 위하여 여러 차례 무역 협상을 전개하였다.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UR(우루과이라운드)이 타결되면서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WTO 체제도 무역 자유화에 장애 요인이 많아 DDA(도하개발어젠다)협상을 시작하였으나, 이해 당사국 간의 대립으로 아직까지 표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무역을 갈망하는 각국은 FTA(자유무역협정)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FTA는 협정 국가 간에 배타적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DDA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고 있다. 현재 세계 무역의 60% 이상이 FTA 체결 국가 간에 이뤄지고 있다.

 

GDP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는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 FTA를 체결한 이래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등 16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다. 올 하반기에는 한·EU FTA가 발효될 예정이고, 미국, 페루와의 FTA도 타결되어 본격적인 FTA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FTA가 기업에 주는 가장 중요한 혜택은 관세 특혜이다. 그러나 교역 상대국과 FTA 가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수출제품이 한국산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면 관세 특혜를 받을 수 없다. 수천가지 부품으로 이루어진 제품이 완전한 한국산으로 인정받기까지의 절차는 복잡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수출 비중이 크고, 원산지 검증 절차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EU, 미국과의 FTA 발효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원산지 증명을 위한 준비가 시급하지만, 인천지역 업체 중 6%만이 FTA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인천시와 공동으로 전국 최초로 FTA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 FTA활용센터는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전국 8개 지역에 설립된 지역FTA활용센터의 모델이 되고 있다.

 

FTA 특혜를 누리기 원하는 업체라면 지금부터라도 FTA활용센터를 적극 활용해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정병일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