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승, 신속한 추진을” VS“반강제적 진행, 주거권 침해”

부천 뉴타운 주민간 갈등 심화

새로운 도시 발전 모델로 큰 관심을 모은 부천지역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7년째 지지부진하면서 지역주민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도시 전체의 발전이라는 목표와 달리 뉴타운 재개발 사업에 따른 주민들간 이해가 엇갈리면서 찬·반으로 나눠진 주민들이 잇따라 집회를 열고 정치권과 청와대 등에 대책을 촉구, 지역은 물론 정가까지 ‘폭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부천시에 따르면 부천 뉴타운 재개발 사업은 원미지구, 소사지구 고강지구 등 3개 지구 49개 구역으로 사업이 추진되거나 진행중이다. 원미지구는 춘의·심곡· 원미동 일대 10개 구역이며 소사지구는 소사본동 13개 구역, 괴안동 13개 구역 등 26개 구역으로 구성돼 있으며 고강지구는 원종·고강동 일대 13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나 7년째를 맞는 2월 현재까지 건축심의를 걸쳐 사업시행 인가가 진행중인 곳은 소사지구 9-2D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유일하다.

뉴타운 재개발 연합회측은 ‘구도심의 재산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부천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계속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뉴타운·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측은 ‘사업성이 없어 개인재산만 빼앗기게 된다’며 반발의 수위를 높이면서 부천시를 비롯 사업 추진기관의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다.

■ 구도심 대변화 뉴타운 찬성

부천 구도심의 주거환경이 열악하면서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2005년부터 뉴타운 재개발방식이 추진됐다. 당초 일반적인 인식은 뉴타운이 조성되면 재산가치의 상승과 더불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재개발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위기였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찬성 주민들은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환경문제와 교육, 경제, 복지 등 구도심이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한꺼번에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찬성 주민 “최소 예산으로 거대 신도시 조성, 市불수용땐 대대적 시위”

반대비대위 “이주대책 없는 개발로 전월세 대란 초래” 반발수위 높여

개발방식 또한 민간 투자 재개발방식으로 진행돼 부천시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거대한 신도시를 만들 수 있고 주민들의 피해도 줄일 수 있는 1석2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찬성 주민들은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지난 11일 오후 2시께 재개발 사업지인 원미6구역 장미연립에서 2층 베란다 일부가 무너지자 더 이상 뉴타운을 미룰 수 없다며 신속한 재개발 추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반대하는 사람들의 핵심 요구가 부동산 침체기의 사업성이 떨어져 재산가치를 정확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으나 늦어질 경우 재개발 자체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정부와 경기도·부천시가 나서 기반시설을 마련해 주기 어려운 현실에서 뉴타운 지연은 주민들에게 피해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부천시가 재개발지역을 뉴타운으로 변경하는데 2년이라는 불필요한 시간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중립적인 자세를 보이며 반대 주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 부천시가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을 경우 공감하는 시민들과 함께 대대적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강제 수요 주거권 침해 반대

비상대책위 관계자들은 뉴타운 반대가 원칙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주거권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모든 뉴타운·재개발은 주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반강제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감당할 수 없는 추가분담금으로 인해 원주민 재정착은 10% 전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주대책 없는 개발로 전세대란과 월세폭등이 발생됐고, 결과적으로 뉴타운·재개발이란 주거약자인 서민들을 내쫓고, 국가와 시공사가 주민의 재산을 착취해 재정적으로 더욱 궁핍하게 만드는 제도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도시기반시설을 갖추는데 정부와 시의 예산으로 추진돼야 할 사항이지, 이 비용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개인 재산을 이용해 개발한다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들은 뉴타운 개발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주민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막상 조합회의에 나가보면 그 지역 사람이 아닌 타 지역 사람들이 조합회의에 참석해 주민들을 혼란시키고 있다고 강한 불신감을 나타냈다.

주민들에게 ‘헌집 주면 새집을 준다’는 이야기로 말하지만 결정고시에 따른 뉴타운 구역을 보면 조합원수와 일반가구 분양건수가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것도 뉴타운의 허구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 측은 원주민의 재입주가 가능하도록 소규모 단위로 개발하고, 세수확보와 집값하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최근들어 김만수 부천시장이 취임한 후 원미7B, 소사 4B, 소사5B지구의 조합인허가를 내주는 것은 가난한 서민의 희망을 져버리는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양측의 갈등에 대해 김만수 시장은 “찬성하는 주민들이 많은 곳에서는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다른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시기와 행정조정이 가능하게 정책을 준비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