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별산대보존회 갈등 증폭

보존회, 새 이사진 보이콧 시, 공연장 폐쇄로 보복 “시장 직권남용” 고소전 비화

양주별산대놀이보존회가 현삼식 양주시장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소하는 등 이사회 구성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23일 양주시와 (사)양주별산대놀이보존회에 따르면 시와 보존회는 지난해부터 이사회 구성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시는 지난해 11월 임시회를 열고 선출직 이사 9명을 새로 선임한 뒤 이사장을 새로 선출했으나, 보존회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별도의 이사회를 꾸려 법원에 등재했다.

시는 보존회가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은 데다 당연직 이사에 시장과 담당 과장이 포함돼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반면 보존회 측은 시가 특정인을 이사장으로 선출하기 위해 이사회를 서둘러 구성해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

시는 지난해 말 별산대놀이마당 건물과 시설물을 폐쇄했으며, 보존회는 본안 성격인 ‘건물·시설물 폐쇄 및 버스회수 처분 취소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함께 제기했다.

시 역시 보존회 측이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했다며 직원을 양주경찰서에 고소해 갈등이 증폭됐다.

그러나 지난달 의정부지법은 보존회가 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별산대놀이마당 ‘건물·시설물 폐쇄 및 버스회수 처분 취소소송의 1심 판결 전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고 시는 곧 보존회 시설물에 대한 폐쇄조치를 풀었다.

법원이 효력정지 판결을 내리자 보존회 측은 독립적인 사단법인 운영에 대해 시장이 직원을 이용해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불합리한 행태를 보였다며 현 시장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보존회 측은 고소장에서 “양주시장이 권한에도 없는 이사 해촉을 통보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 선임절차와 관계없이 임의로 이사를 선임했다”며 “더불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별산대놀이 상설공연장과 부대시설까지 폐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사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임시로 폐쇄한 것”이라며 “별산대놀이 건물과 시설물이 양주시 공유재산인 만큼 직권남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9일 검찰로부터 이첩된 양주시장의 직권남용 고소사건을 조사 중이다.

양주=이상열기자 sylee@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