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과 국민의요구, 대통령의 책임

최근 부산을 포함한 경남북의 정부정책불신의 기류와 이명박 대통령의 급격한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동남권 신공항건설 백지화에 기반한 민심이반이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선거에 출마한 사람은 해당지역의 요구가 있으면 정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따져보기 이전에 먼저 표를 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치공학적인 검토부터하고, 그것을 공약으로 발표한다.

 

문제는 당선된 이후 조건과 현실, 공약이행 우선순위에 관해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는데 있다.

 

선거에 당선된 대통령은 이해관계인과 전문가 등 국민입장과 국가미래를 위해 총체적으로 판단해야하는 책무가 있다. 그런데, 간과해서 안될 것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의무도 정책결정의 권한과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출직공무원은 행정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에서 취사선택의 자유가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책의 지향성 못지않게 필요와 당위를 정책에 녹여내는 균형감각은 선출직 공무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이후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일방통행식 행정을 펼친다고 비난을 받아왔다.

 

경기도에도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인덕원-수원선이 동탄2신도시까지 연결되는 복선전철로 계획되어 곧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동탄신도시는 철도정책의 사각지대이다. 그런데, 동탄신도시가 인덕원선에서 빠져있다. 주지하다시피 신도시정책은 인구분산정책이고 도시균형발전모델로 출발했다. 따라서 신도시 유입인구는 그 특성상 인근도시로 서로 교차하는 원거리와 근거리의 경제활동 이동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 이해는 생활상의 작은 요구로부터 출발한다.

 

출퇴근의 불편함으로 대중교통문제를 생각하고, 아이들의 숙제와 놀이문화를 통해 교육과 복지문제를 고민하고, 노동자는 생산현장에서, 자영업자는 경제현장에서 노사정책과 경제정책에 관한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책에 따뜻함이 배어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국민의 마음을 그 속에 담아내야하기 때문이다. 차이를 이해할 수는 있을지언정 차별을 용납할 국민은 없다.

 

조광명 경기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