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지역현안 1지구’ 속도낸다

하남도개공, 남양주·광주지방공사와 공동출자… SPC설립해 개발하기로

하남도시개발공사가 지역현안사업 1지구를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개발키로 하고 인근 남양주·광주지방공사와의 공동 출자를 추진하고 있다.

24일 시와 하남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 등에 따르면 도개공은 풍산동 401일대 지역현안 1지구(15만 5천713㎡)에 대해 SPC(설립자본금 50억 원) 설립방식으로 4천억 원 규모의 공영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시화 도개공 사장은 25일 오후 2시 사장실에서 남양주도시공사, 광주지방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사업 1지구 개발사업 프로젝트회사 출자 협약서’를 체결, 공공지분 51%를 확보할 방침이다.

출자 규모는 도개공이 48%(24억 원), 남양주도시공사 2%(1억 원), 광주지방공사 1%(5천만 원)이며 출자금 납부 시기는 오는 7월15일까지다.

다만, 남양주·광주지방공사는 해당 지자체장에게 출자 승인을 받지 못하면 협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나머지 49%는 부지 내 공동주택과 도시지원시설, 어린이도서관 조성 등 민간부분에 출자해 다음 달 중순쯤 참여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신청받아 1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지역현안사업 1지구는 개발제한구역(GB)이 해제된 곳이어서 민간업체는 직접 참여할 수 없고 공영개발 방식으로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에 도개공은 도시개발법 등 법률안 검토 등을 통해 SPC 방식으로 예외규정을 적용, 민간업체가 49%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그러나 SPC 방식은 공영개발 때 공공지분을 50% 이상 확보해야 하나 지방공기업법상 하나의 공기업이 50%를 초과할 수 없어 다른 공기업의 공동 출자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